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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계는 한국GM 철수설, 노동조합 파업 위기 등 올해도 적지 않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신정부가 친노조를 표방하는 공약을 주로 내세웠지만,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일단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트럼프 정부의 미국산 외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25% 관세 부과 서울저축은행 는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자동차'의 가장 큰 영향을 줬다. 미국은 지난 4월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달부터는 외국산 부품에도 관세를 부과해오고 있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에서 선서 중인 이 대통령 (사진=유튜브 캡처)
통상임금 식대
이 같은 관세 부과가 지속되면 대미 수출 비중이 최대 85%에 달하는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GM 등 국내 완성차 업체만 휘청일 것이 아니라 이들 기업에 의존하는 국내 부품업계까지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서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보금자리론 갈아타기 4.4% 감소했다. 특히 미국 수출은 32% 급감하면서 트럼프 관세 폭탄에 심각하게 노출됐다. 지난달에는 자동차에만 관세 부과했던 4월보다 더욱 큰 10%포인트(p)를 넘어선 수출량이 감소하면서 대미 수출 위기로 이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정책 리스크에 대응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전폭적인 정책 지원 필요하다 라라아틀리에 "고 말했다.
미국 정부와의 협상이 중요한 이유는 국내 완성차 중 한 곳인 한국GM과도 이어진다. 한국GM은 재무 건전성 확보 등을 이유로 부평공장 유휴 부지와 직영 서비스 센터를 모두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세 부과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친노조 성향인 새 정부가 노조의 편을 들면 철수 검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마이너스통장 이자율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한국GM에 근무하는 직원 수는 1만1천명에 달한다. 한국GM에 부품 등을 납품하는 1차 협력사는 276곳이다. 2·3차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총 2천700~3천개 업체에 달한다. 만일 철수가 현실화될 경우, 그 피해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에 따르면 새 정부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해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 보장하고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도입 확산 등 정책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확고하게 찬성 의사를 밝혀온 노란봉투법 역시?제정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년 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게 47억원을 사측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시민들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넣어 지원했던 데 착안해 붙은 별칭으로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 상대로도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 개정안이다.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 노조 활동으로 인한 노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현대차와 기아,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등 완성차들도 노조와의 교섭을 앞두고 있다. 한국GM 노조는 회사에 기본급 14만1천300원 인상, 당기순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 500%를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요구안을 전달한 바 있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4만1천300원 인상·상여금 900% 지급·정년 연장 등을 내세웠다. 또?숙련재고용자 총 2년 근무 보장과 함께?단체교섭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권·파업 찬반투표권·노조 지부장 선출권 등 조합원 자격 확대를?요구하기도 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노동 유연성 확보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나서 규제 완화, 투자 지원 확대, 미래차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자동차 산업 혁신과 성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성 기자(sorryki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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