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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다음 달 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 모범규준 하기로 일정 조율하던 ‘미일 2+2’ 이 보류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측이 미국에 회의 보류를 요청했다”고 했다. 사실상 일본이 ‘미일 2+2 회의’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일본이 미국과의 주요 각료 회의를 먼저 취소한 건,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미일 2+2’는 일본에는 양국 정상회담과 함께 미일 동맹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상징적인 능력없는사람 행사다. 트럼프 정권 출범 후 첫 2+2이기도 했다.
갑작스런 회담 취소는 미국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의 노골적인 압박을 참다 못한 일본이 불쾌함을 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최근 2+2 회의의 일정 및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콜비 차관이 일본에 비공식적으로 ‘GDP 대비 3.5% 수준까지 방위비 증액’을 언 대출금리인하 급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 3월 콜비 차관은 일본의 ‘중장기 방위비 GDP의 2% 수준 증액 계획’에 대해 “명백하게 불충분하다”고 말했고, 발끈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의회에서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할 사안이다. 조잡한 논의를 할 생각이 없다”고 반박하는 일도 있었다. 일본의 최고 결정권자가 미국 차관의 언급에 대해 직접 ‘올릴 때 올리더라도 미국의 저소득층서민대출 압박 탓에 올리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도, 콜비 차관이 다시 3.5%라는 수치를 들이밀었다는 것이다.
그래픽=정인성
현실적으로도 일본에 ‘GDP 대비 3.5%’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 아파트 전세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시절, ‘2027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2%인 약 11조엔(약 103조5000억원)으로 올린다’는 5년 중장기 플랜을 발표했고, 이를 추진해 올해는 1.8%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전에 1% 초반이었는데, 2배로 증액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담뱃세·법인세 등을 인상해 채울 방침이지만, 여전히 연간 11조엔 예산 확보 계획은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약 20조엔(약 188조2000억원)인 3.5%는 아예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다음 달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시바 정권은 ‘방위비 인상 논의’를 최대한 피하는 분위기다. 미일 동맹을 확인하는 ‘미일 2+2’는 집권 여당에 유리한 호재이지만, 미국 측이 3.5% 인상을 정식 요청할 경우엔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 미국과 불협화음을 내는 장면은 유권자에겐 집권 여당의 안보 관리 능력 부족으로 비칠 수 있다. 일본은 ‘미일 2+2’는 보류하지만, 방위비 인상 논의와 무관한 미일 외교 장관회의와 미국·일본·호주·인도의 다자간 외교 협의체 ‘쿼드(QUAD)’ 외무장관 회의는 예정대로 가질 예정이다.
미국의 국방비 인상 압박에 대해서는 유럽에서도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20일 나토 32국 대사들은 벨기에의 브뤼셀 본부에서 ‘GDP의 5%’라는 새 국방비 목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전날 뤼터 나토 사무총장에게 “GDP 5% 목표는 불합리하며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5% 합의’에서 스페인을 빼달라는 것이다. 스페인뿐 아니라, 이탈리아,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등도 GDP 5%라는 목표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의 현재 국방비는 GDP 대비 1%대 수준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증액하지 않으면 집단방위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뤼터 사무총장은 직접 국방비 3.5%와 간접적 안보 관련 지출 1.5%라는 절충안을 냈지만, 스페인 등의 반대로 회원국 간 합의도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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