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억제책 내놓을 듯 프라임저축은행 지난 6·27대책으로 다소 움츠러들었던 가계부채 증가세는 다시 가팔라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7일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월 첫 주에만 1조 9111억원이 늘었다. 하루 평균 2730억원 증가한 꼴로 7월 하루평균(1335억원)의 두 배를 넘는다. 금융당국은 대전파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등 추가 조치도 시행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생산적 금융’과 궤를 함께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손쉬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같은 이자 놀이 대신 투자 확대에 나서라”며 은행을 정면 겨냥한 디딤돌 수학 만큼 금융 투톱도 가계대출 관리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놓을 전망이다. 이는 부동산 대책과도 궤를 같이한다. 자본시장 부양과 강화를 외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자연스레 이 흐름을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으로 연결해 나갈 전망이다.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역시 생산적 금융의 토대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산하에 ‘첨단혁신산업 전복 펀드’와 ‘미래성장펀드’를 통해 조성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배드뱅크 설립 등 포용금융 속도 포용금융은 이재명 정부서 가장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는 국정과제다. 다음 달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립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11일 대규모 신용사면도 발표하기도 했 신혼부부 아파트 다. 아직 남은 과제도 있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집에는 금융회사 출연금을 통해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자본시장 혁신도 주요 과제다. 이 원장은 취임 일성에서 “주가조작이나 독점 지위 남용 등 시장의 질서와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의 소액주주 보호 강화 공약과 상법 개정안에 맞물려 자본시장에 대한 높은 잣대가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이날부터 금융위원회 각국의 대면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한 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청문회 준비팀은 이번 주 중으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달 초중순 인사청문회가 열릴 전망이다. 이복현 전 금감원장 퇴임 직후부터 업무보고를 준비해 온 금감원도 이날부터 이찬진 원장에게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조회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