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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양평군 공무원 인권침해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안건 대표발의자인 김용원 상임위원이 직접 조사팀장을 맡겠다는 애초 계획안은 공정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20일 오후 제19차 임시전원위원회를 열어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 계획(안)’을 두 시간 넘게 심의한 끝에 표결에 부쳐 찬성 6, 반대 2로 가결했다. 이날 이숙진 상임위원과 소라미 위원은 “직권조사안을 전원위에서 의결하는 게 맞지 않고, 진정사건 조사로도 충분하다”며 직권조사안에 반대했고, 안창호 롯데캐피탈 아파트론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이한별·김용직·강정혜 위원이 찬성했다. 논의 끝에 국장급 간부가 조사단장을 맡고 조사총괄과장을 비롯한 조사관들이 11월10일까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11월30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이 의결됐다. 조사보고서 작성 등을 지휘하는 주심은 김용직 위원이 맡기로 했다.
앞서 김용원 위원은 우리투자증권 “양평군 단월면장 고 정아무개씨가 김건희 특검 피의자로 출석해 수사를 받은 뒤 인권침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자필 메모를 남겨 직권조사의 요건이 충족된다”며 직권조사 계획안을 제출했다. 특히 김 위원 자신을 조사팀장으로 정해 논란이 일었다. 조사 대상은 △김건희 특검 내 해당 수사팀 △정씨 사망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서 △정씨 유족과 변호인 등이다.
신탁등기 이날 논의 과정에선 김용원 위원을 조사팀장으로 한 계획안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안건발의에 참여한 김용직 위원은 “상임위원을 포함한 위원은 판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김용원 위원이 조사팀장을 맡는다는 계획에 반대했다. 이숙진 위원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특검과 관련된 분들은 주심에서 제외해야 한다 등록여부 ”고 주장했다. 대표발의자인 김용원 위원은 채상병 특검 수사대상인 데다, 인권단체들에 의해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김용원 위원은 “법률전문가 차원에서 핵심 사항에 집중해서 하자면, 더구나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다루는 소위원회(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을 장기간 수행해온 제가 (조사)팀장이 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다”고 했으나 위원들의 동의를 전국은행연합회 하는일 얻지 못했다. 결국 조사는 인권위 사무처 직원들이, 주심은 김용직 위원이 맡기로 했다.
이미 진정이 접수된 사건을, 진정 사건 조사도 아닌 인권위의 직권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정치적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소라미 위원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것이 윤석열을 비호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됐다. 이번 직권조사도 윤석열 정권의 비위를 조사하는 특검을 흔들려고 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보수 성향의 47개 단체, 17일에는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이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을 인권위에 접수한 바 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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