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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통과 사법부 반박 논리 보니 "사법권독립 역사 뒤안길…법무장관 법관결정? 위헌" 전현희 "자초한 일"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판사 법왜곡죄 도입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를 통과하자 사법부 수장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골드몽게임 .

법원행정처가 5일 미디어오늘에 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원장 회의 인사말을 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개최한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법사위 통과 법안을 빗대어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며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릴게임한국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가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사이다쿨접속방법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법안심사 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윤 모바일야마토 석열 비상 계엄 등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12·3 비상계엄 전후 발생 사건 등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특별법은 △수사단계에서 대상 사건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 관할로 두 명 이상의 영장전담법관이 전담하고 △제1심은 서울 백경게임 중앙지방법원 설치 두 개 이상의 전담 재판부가 전담하며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설치 두 개 이상의 전담 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했다.
특히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의 경우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에서 각 세 명씩 추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위원회가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판사를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해서도 '판사 검사 또는 범죄 수사 직무 수행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 사실을 묵인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분리하게 만드는 경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조 변조된 증거 거를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대체토론 과정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학생 시절에 공부했던 삼권분립이나 사법부 독립, 법관으로서 87년 헌법 아래에서 누렸던 '87 헌법'의 삼권 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도 있다”라며 “사법부의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아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법원 추천위원회나 법관 인사위원회에도 법무부장관 등 비법관 인사가 들어있다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 반론에 천 처장은 “그런 위원회는 대법관이나 일반 법관들을 선발할 때 있어서 도덕성이나 실력을 검증하는 절차이지, 특정 재판을 맡는 법관을 선정하는 그런 절차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장이 판사 추천을 한다는 점을 두고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법안의 위헌법률심판을 맡게 될텐데,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재판의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된다”라고 지적했고, 법무부 장관 추천의 경우를 들어 “검찰 지휘감독권 가진 법무부장관이 수사권과 또 행정권을 대변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사법권의 영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한 사법권 제한 내지 침해”라고 반박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삼권분립과 사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법원이 자성하지 않고 결국 국민들에 의해서 이런 지경까지 온 것에 대해 먼저 반성해야 한다'는 전 의원의 비판에 천 처장은 “저희도 공감한다. 내란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국민들의 질타가 많아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라며 “다만 공정이라고 하는 건 '1심은 2심으로, 2심은 3심으로' 가는 헌법의 심급 제도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신속성의 경우 담당 재판부가 내년 1월 또는 2월까지 반드시 사건 종결 선고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공언하고 있어 사법부에 명운이 걸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역설했다.

천 처장은 “내란특별재판부 법을 통과시켜 재판이 위헌성 시비로 헌재로 가게 돼 장기간 중단되면 재판이 빨리 종결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에 역행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며 “임박한 선고를 지켜보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제 낫지 않을까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