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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규 서울 중랑경찰서장 및 관내 치안특성. /그래픽=임종철 기자.
김경규 서울 중랑경찰서장(52)은 경력 29년 중 절반을 수사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수사통'이다. 202네패스 주식
3년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당시 전세사기 피의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도록 이끌어 7개 조직에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성과로 전세사기 피의자들로부터 몰수 및 추징 보전한 범죄수익은 1300억원에 달했다.
전세사기 피의자들을 범죄단체로 특정하는 과정은 어려움이 따랐다. 범죄단체로 규정하려면 조직 강바다이야기다운로드
령과 역할에 따른 임무가 부여돼야 하는 등 형법상 구성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김 서장은 "피의자나 피해자 진술뿐 아니라 객관적 자료도 필요했다"며 "(범죄단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일선 수사관들이 많이 노력했다"고 말했다.
어려움에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 위해 노력한 건 그래야 피해자들이 일정 부분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사이다 릴게임
어서다. 부패재산몰수법에서는 특정사기범죄 중 범죄단체조직죄 피의자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보전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간 전세사기 피의자들에게 주로 적용된 사기죄는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몰수·추징이 어려웠다.
김 서장은 "양천구에서 '빌라왕 김모씨' 사건의 30대 피해자가 사망한 게 떠오른다"며 "공범을 적극 CCI
파헤치는 등 빠르게 수사를 진행했으나 실질적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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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추적전담팀 확대, 통합수사팀 본격 시행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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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중랑구 중랑경찰서에서 김경규 중랑경찰서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김 서장은 수사는 곧 민생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2012년 경남 양산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맡았던 아파트 층간소음 사건으로 검찰과 갈등까지 불거졌지만 뚝심 있게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피의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도 김 서장은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우려해 피의자 긴급체포를 이끌어냈다. 이후 검찰도 피의자를 구속 기소하면서 경찰의 수사 능력을 증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청 수사과장으로 일하면서 사기범죄 추적전담팀을 확대 편성하기도 했다. 민생 범죄 중 하나인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확신이 있었다. 사기범죄 추적전담팀은 2024년 3~9월 330여명의 수배자를 검거했고, 이런 성과에 힘입어 사기범죄 추적수사 부문에서 유일하게 유공 특진자를 배출했다. 김 서장은 "사기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인은) 반드시 검거된다는 경찰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김 서장은 통합수사팀 전면 시행을 위한 토대를 닦기도 했다. 통합수사팀은 경제와 사이버 소관 범죄를 통합한 수사팀으로 민생범죄를 일선 경찰서에서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수사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서울청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통합수사팀 운영에 들어갔다. 그 결과 2024년 3월 11.1%였던 서울청의 장기사건 비율이 8월에는 7.5%로 떨어졌다. 평균 처리일수는 총 11일 가까이 줄었으며 3개월 내 사건 처리 비율은 3월 41.2%에서 8월 50.3%로 높아졌다.
제도 도입 초반에는 일선 경찰서에서 반발이 있었다. 김 서장은 "전문성을 가진 사이버 수사업무를 경제팀 직원이 맡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오히려 일선 경찰서 수사관들의 업무가 가중됐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김 서장은 우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동시에 특진과 포상을 활성화하는 등 해결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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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과 접점 늘려 치안 불안감 해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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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규 중랑경찰서장이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올해 3월 서울 중랑경찰서장으로 부임한 김 서장은 그동안 쌓은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중랑구민들의 민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과 자주 만난다. 지역 현안이나 치안 정책을 경찰관이 직접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공동체 활동에 깊숙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 비중이 높은 중랑구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김 서장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더욱 활성화했다. 중랑구 CCTV(폐쇄회로TV) 관제센터에 경찰관 4명을 24시간 상주시켜 범죄 발생 시 실시간으로 용의자를 추적하도록 체계를 갖췄다. 지난 3월에는 중랑구 CCTV 관제센터와 공조해 차량 내 금품 절도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서울 치안고객만족도 순위는 31개서 중 11위에서 올해 1분기 4위로 올랐다.
김 서장은 "음식점은 음식 맛이 좋아야 하고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하는 것처럼 경찰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가장 잘해야 한다"며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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