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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줄소환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그날 밤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각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경위 등을 세밀하게 복구할수록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검찰과 경찰 등에서 국무위원들이 진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학자금당일대출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저녁 7시께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가에서 만난 뒤 대통령실로 이동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녁 8시를 전후해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한덕수 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신한은행 공인인증센터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부르라’고 지시했다. 김 전 실장은 이를 강의구 전 부속실장에게 보고했다.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는 11명인데, 1차 소집자 전원이 참석해도 7명에 그친다. 조태용 국정원장도 소집했지만,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실에 도착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 말을 듣고 일본자동차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했다. 그제야 윤 전 대통령은 밤 9시께 김 전 실장에겐 추가로 국무위원들을 부르라고 지시했다. ‘2차 소집 대상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은행 장관 6명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영주 장관이 밤 10시17분 국무회의장에 도착해 과반이 되자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말을 쏟아냈다. 안덕근 장관과 박상우 장관이 대통령실에 도착하지 못했을 때다. 윤 전 대통령은 5분간 국무회의 발언을 마치고 브리핑실로 이동해 대국민담화 형식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6명 반포 재건축 은 국무회의 소집 통보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당시 국무위원별로 어떤 이유로 참석 여부가 갈렸는지 등을 포함해 당시 상황을 하나하나 재구성해 각 국무위원의 내란 가담 여부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안덕근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에 이어 다른 국무위원들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당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을 반대한 장관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특검이 일단 과거 검경 조사를 안 받은 인물을 중심으로 진술을 받아 기록을 보강한 뒤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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