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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는 고학력자.. 일자리 감소대졸자가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하는 배경엔 ‘질적 일자리의 부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고학력 구직자들이 주로 선호하는 고부가가치 제조업·전문직 일자리는 제한적인 데다, 전체 채용 규모 자체가 위축되고 있습니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단수취급명사 조사한 결과, “신규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8%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즉, 노동시장 자체의 문이 좁아지는 추세입니다.이는 청년층이 구직을 ‘시도하지 않는 상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더 이상 ‘노력 중인 준비생’이 아니라, 기회 구조에서 배제된 ‘구조적 실직자’로 분석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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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보여준 경로, 한국도 닮아간다이같은 고립은 단기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고용에 실패한 세대가 ‘소득-자산-노후’ 전 영역에서 구조적 저성장을 겪었습니다.2023년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40대 후반의 평균 임금은 최근 10년간 월 1,000엔(약 9300 상장된기업 원) 오르는 데 그쳤고, 50대 초반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금융자산 100만 엔 미만인 40대 비율은 2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해 전체의 14%에 달했습니다.한 번 진입에 실패하면, 이후 평생 노동시장 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수치로 증명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 단절 해법은?.. ‘청년 눈높이’가 아니라 ‘일자리 체질’한국은행은 지난 2월 보고서에서 “국내 근로자의 51%가 AI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그럼에도 정부는 AI 산업 중심의 미래 전략에 치중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 창출력의 역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청년층을 다시 노동시장에 끌어들이려면 취업 장려 정책이 아닌, 일자리 생태계 자체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는 배경입니다.중소·중견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서비스업의 고도화,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등이 핵심으로 특히 서비스업은 문제 중심으로 꼽힙니다.한은에 따르면, 국내 민간 서비스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40% 수준에 불과하며,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도 OECD 평균(74%)보다 낮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 ‘학력’? 더 이상 만능키 아니다.. 사회 첫 진입 구조의 재설계가 시급대졸자 취업률은 1991년 81.3%에서 2003년 55%까지 하락했습니다.당시 취업에 실패한 세대는 이후 40·50대가 되어서도 고용 불안정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의 청년층도 유사한 경로를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전문가들은 “고학력이라는 자산이 더 이상 고용시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시대”라며,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일할 기회로 이어지는 경로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이어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사회로의 첫 진입이 지연된 고학력 청년층이 장기적으로 경제 활동의 중심축에서 이탈할 수 있다”면서, “이는 결국 생산성과 성장률 등 국가 전체의 잠재 역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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