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1년인 3일 국회에서 군 장병, 국민에게 참회의 사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유용원 의원실 제공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군 장병들과 국민께 참회의 마음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년 전 오늘, 군 최고통수권자와 일부 군 수뇌부의 잘못된 판단이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남겼고, 무엇보다 군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며 “지난 정부 여당 의원으로서 무거운 반성과 책임의 야마토연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국민과 장병 여러분께 반성과 참회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당직자가 아닌 초선 의원이 국회서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유 의원이 처음이다.
유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줄탄핵이 계엄이라는 극단적이고 불법적인 사태를 초래하는 데 영향을 야마토게임예시 끼쳤다 하더라도, 군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집권여당의 국방위원으로서 상황이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계엄의 정황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일이 벌어진 뒤에도 더 단호하게 움직이지 못했던 저 역시 이 잘못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유 의원은 “군 전체를 향한 과도한 의심과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낙인으로 번질 경우 군 안보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그는 “그날의 잘못은 군인의 사명감과 신념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며 위법한 명령을 내린 당시 군 통수권자와 일부 군수뇌부에게 있다”며 “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로 출동했던 장병들, 군의 작전 매뉴얼에 따라 계엄 후속조치에 나섰던 대다수 장병들에게는 그 어떤 책임도 없 바다이야기 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이어 “그들은 당시 상황의 전모를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그저 평소 신념처럼 지켜온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군인의 신념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만약 그 순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실제 군사적 비상상황이었다면,그들의 행동은 비난이 아닌 칭찬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야마토게임하기 유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국방부의 전수조사와 내부 감사,국회 차원에서의 진상규명,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고 깊숙이 연루된 일부 군인들은 이미 대부분 드러났다.일각에서는 지난 계엄사태로 ‘군복을 벗거나 벗게 된 별이 최소 120개’ 라는 말도 돌 정도로 강도 높은 내부 문책이 단행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최근 삼각지와 계룡대 일대에는 각종 투서와 음해가 난무하고,야전 부대 간부들 사이에서는 ‘전 정부 군인’, ‘현 정부 군인’, ‘계엄 가담자’, ‘미가담자’와 같은 구분이 생겨나고 있다”며 “이러한 혼란이 계속된다면 지휘체계는 흔들릴 것이며, 군은 분열되며 장병 간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는 특전사 대원들에게는 오랜 전통이나 마찬가지였던 고공강하와 태권도 시범 행사에 단 한 명의 특전대원도 참여하지 못했다.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께 이들이 전투 역량을 선보이는 것은 단순한 시범행사가 아니라 특전사의 자부심이자, 특전대원들만의 영예”라며 “혹여라도 어떤 정치적 배경이 개입돼 우리 특전사 장병들이 외면받고 뒷전으로 밀려난 것은 아닌지 부디 저의 기우이길 바랄 뿐”이라고 사기가 땅에 떨어진 군의 실태를 소개했다.
유 의원은 “지금 군에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단죄’가 아니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하루빨리 군을 정상화하는 일”이라며 “불법 계엄 적극 가담자는 명명백백 가려내야 하지만,명령의 배경을 모른 채 오로지 ‘상관의 명령을 완수하겠다’는 군인의 사명감 하나로 임무를 수행한 장병들의 마음까지 의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정부의 ‘지속적인 단죄’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정충신 기자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