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에서 작업자들이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다. 정선식기자


내년 1월 1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지만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장에서 언제 작동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소각하지 못한 생활폐기물 일부는 인천에 있는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인천시는 공공소각장 설립이 어려운 부평·계양구 권역의 폐기물을 부천광역소각장에 위탁 처리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직매립 금지 제도가 취지 릴게임추천 와 달리 지자체 간에 쓰레기가 돌고 도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서울시에는 민간소각장이 한 곳도 없다. 서울시는 2024년 기준 하루에 575t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는데 이 중 얼마 만큼의 양이 인천으로 흘러들어올 지 알 수 없다. 심지어 민간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이 부과되지 않아, 서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울시는 실제 소각 비용 외에 환경부담금을 지지 않는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1일 소각해야 하는 폐기물 양(현재 매립량)을 450t 수준으로 감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감량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여전히 인천의 2배 이상이다.
인천시의 경우,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1일 약 200t)은 인천 내 민간소각장 6곳을 통해 전부 처리할 수 있다고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실제 민간소각장의 처리 용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등 타 지자체 폐기물이 반입되더라도 인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모두 소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다.
이 가운데 인천시와 서울시 모두 공공소각장 확충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직매립 금지 시행이 예고된 2021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새 릴게임다운로드 로 세워진 공공소각장은 전무하고, 추진 중인 공공소각장도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주민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인천시는 4개 권역별로 공공소각장 확충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외에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청라자원순환센터를 대신할 서구 신규 소각장 설립도 입지선정위원회의 공정성 논란에 부딪혔다. 검단 주민들은 서구소각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장 입지선정위원회에 검단지역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입지 선정을 내년 7월 분구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도 마포구에 1천t 규모의 공공소각장을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추진 동력을 상실한 상태다.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해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발생지 처리 원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 소재 민간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도 반입협력금을 부과하고, 공공소각장에 대한 인식 전환을 이끄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김 처장은 "시기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일부 정치인들이 현상을 부추기고 있어 문제"라며 "각 지역 정치인들은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하연 인천연구원 부원장은 "인천시는 타 지자체 폐기물 반입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소각장에서 인천 폐기물 물량을 먼저 소화하도록 하는 등 조지를 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폐기물 정책의 초점은 결국 소각이 아닌 감량에 우선 맞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예지 기자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