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단위를 분리하라는 첫 결정을 내렸다. 교섭단위 분리 결정으로 원청인 포스코에 대한 사용자성도 인정됐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노조 간 갈등 가능성, 작업 방식 등 업무 성격이 다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청 노조 중 하나인 한국노동조합총연 골드몽게임 맹(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이 포스코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와 플랜트노조가 자신들은 분리해 원청과 별도 교섭하겠다며 경북지노위에 분리 신청을 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며 원청이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정부는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는 단일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노동위 야마토게임장 원회가 예외적으로 분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결정으로 원청인 포스코에 대한 사용자성도 인정됐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원청이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성’을 전제로 하므로, 이를 인용했다는 것은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된다는 의미다. 지노위는 산업 안전 관련 교섭 의제에 한정해 사용자 인정 판단을 내렸다.
뽀빠이릴게임 포스코가 이번 판정을 수용하면 3개 하청 노조(한국노총 금속노련, 민주노총 금속노조, 민주노총 플랜트노조)와 각각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 이번 결정으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 갈등 때문에 교섭 단위를 모두 분리하면, 기업이 교섭 비용을 다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 릴게임신천지 했다.
개별 교섭으로 노조의 협상력이 떨어져 오히려 기업에 유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용자로서도 이질적인 노조가 아니라, 개별 노조와 분리 교섭을 하면 오히려 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도 인천국제공항공사 7개 하청 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에 바다이야기룰 대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 외 노조 등 3개로 분리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동시에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자문을 통해 국세청이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 의제’에 있어서 하청 콜센터 노동자들의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 판단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 나온 노동부 판단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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