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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윤석열 정부가 투명성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한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전면 철회하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양대 노총은 전 정부 정책을 백지화하겠다는 심산이지만, 이는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재정비’ 기조와 배치된다.
◇양대 노총의 ‘청구서 내밀기’ 본격화 = 한국·민주슬롯머신
노총은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위법한 시행령·행정지침 원상회복 요구 기자회견’을 갖고 “전임 정부가 조세행정을 빙자해 노조 회계공시(세액공제 연계)를 추진하며 과도하게 노조 내부 운영에 관여했다”며 “노조 회계공시를 강제하는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윤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목적으로 2023년 9월 노동온라인야마토
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를 공시한 노조 조합원에 한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를 살펴보겠다”며 “노조의 회계공시 참여율이 90% 정도인데 왜 그런지 살펴보저평가
고, 그 제도가 얼마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시키는지 여부도 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노조 주장을 살펴보면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양대 노총 행보를 두고 노동계는 노·정 주도권 회복과 본격적인 ‘청구서 내밀기’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렸다고 분석했다. 참여율이 90%에 달하는 제도를 원점으로 되돌리기 쉽지 않지만, 이만도 주식
정부 출범에 적지 않은 지분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양대 노총이 새 정부를 상대로 초반 기선 제압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회계자료가 공개돼 조합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제도가 어떤 이유로 노동탄압인지는 알 수 없다”며 “정부 초반부터 윤 정부의 정책을 되돌리려는 양대 노총의 포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디에스케이 주식
했다.
◇정부 기조와 배치… 추가 요구도 이어지나 = 양대 노총의 주장은 새 정부의 대선 공약과도 배치돼 논란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정책 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통해 사회 전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재정비를 약속하면서 기업회계·비영리회계를 총괄하는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을 강조했다.
특히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도입 이후 2년간 노조 회계 공시율이 90% 안팎을 보이면서 제도가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동계 내에서도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회계공시 제도는 이해당사자가 적은 만큼 새 정부로서도 제도 변경 부담이 덜하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정년연장 등은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해 제도 개편에 시간이 걸리는 반면 회계공시 제도는 노·정 간에 국한돼 있다.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가 회계공시 제도 무력화에 나설 경우, 이들을 지지기반으로 삼는 정부도 적지 않은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대 노총은 이날 회계공시뿐 아니라 △노조 국고보조금 중단 △집회소음 규제 강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남용 △정부위원회 노동 배제 등을 윤 정부의 노동탄압 사례로 꼽으면서 정책 철회와 원상회복을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노란봉투법과 관련, “노란봉투법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며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분절화된 노동시장을 통합하기 위해 정부가 그들의 교섭구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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