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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2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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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유럽연합(EU)이 지난 27일(현지시간) 타결한 미국과의 무역협정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EU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6000억달러(약 835조원)는 민간기업이 주도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 완료된다는 점이 골자다. 또 6000억달러는 모두 ‘신규 민간투자’로 이뤄진다고 명기했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EU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인 2028년까지 전체 투자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EU 기업들이 현재 미 새마을금고중앙회 이미지 국에 연간 약 1000억달러씩 투자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규모라고 미국 측은 설명했다.
이번 합의의 또 다른 핵심은 EU 역내에서 판매되는 미국산 자동차 관세가 기존 10%에서 무관세로 되는 것이다. EU 측은 “미국산 공업제품에 대한 관세를 전면 철폐한다”는 내용을 담고 미국산 자동차도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EU 학자금대출 소득연계상환 측 설명에 따르면, 먼저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2.5%로 낮춘 후 장기적으로는 0%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조치는 양자 간 합의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며 미국산 제품에만 해당된다.
EU는 8월 1일까지 미국과의 공동성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6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유럽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라는 코스닥 점을 성명서에 명시할 방침이다.
앞서 미국과 EU는 지난 27일 미국의 대(對)EU 상호관세를 기존 30%에서 15%에 낮추고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무역협정에 합의했다.
EU는 관세율을 낮추는 ‘대가’로 미국에 대규모 에너지 구매와 추가 투자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매년 2500억달러 농협 마이너스통장 이자 (약 346조원)씩 총 7500억달러(약 1038조원) 규모의 에너지를 구매할 방침이다. 또 EU가 60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으며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를 구매하기로 했다. 아울러 항공기·반도체 장비 등 일부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해 양측 간 전략 산업 협력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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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로이터]
EU 6000억달러·일본 5500억달러, 천문학적 대미투자 다른 방식 왜?
닛케이는 이날 EU의 민간 주도형 투자 방식이 일본과 뚜렷이 대비된다는 점에도 주목?다.
일본의 대미 투자는 정부계 금융기관을 통해 최대 5500억달러 규모의 출자, 대출, 대출보증 한도를 설정하는 ‘공적 자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일본의 방식은 우리와 전혀 다르다”며 “일본은 주로 공공 자금이 중심이 되지만, EU는 민간 자금이 주체가 된다”고 강조했다.
닛케이는 EU가 일본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민간 주도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EU는 6000억달러 투자를 유럽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할 것이며, 오는 8월 1일까지 미국과 공동성명에 이를 명기할 예정이다. 반면 일본은 공동성명 채택을 추진하지 않는 입장으로, 이 역시 양측의 차이점 중 하나다.
EU가 민간투자로 대미 투자 방식을 결정한 배경에는 EU가 27개국 회원국의 합의 없이는 공공재정을 동원할 수 ?는 제도적 구조가 있다. 즉 민간이 주도하게 되면 회원국 정부의 동의나 재정 부담 없이 미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실무적 유연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EU는 미국과의 공동성명 작성 이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종 합의를 확정해야만 관세 인하 철자로 나아갈 수 있다. 한 관계자는 “해당 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관세 인하는 미국 측이 먼저 시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미국과 공동성명을 내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이 역시 EU와 일본의 주요한 차이점으로 부각된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최선” vs “굴욕”…EU 회원국 반응 엇갈려
미국과 EU협상 타결과 관련해 EU 회원국내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수출 중심의 독일 경제, 특히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었던 무역 갈등이 일단 해소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소셜미디어 X에 “암울한 날”이라며 “공통의 가치를 확인하고 공동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뭉친 자유로운 국민들의 연합이 결국 포기하고 굴복했다”고 썼다.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독일 사민당 소속 베른트 랑게 의원도 “이번 합의는 관세 구조가 불균형적이며, EU와의 약속된 6000억달러 투자는 EU 산업의 비용으로 치러질 수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독일산업연맹(BDI)은 이번 합의가 미국-유럽 통상의 미래에 “치명적 신호”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프랑스 중소기업연합회(CPME)는 이번 합의에 대해 “프랑스 경제에 매우 부정적일 것이며 중소기업들에 재앙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협상을 맡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담당 집행위원 등 EU 집행부는 이번 합의에 대해 ‘힘든 여건에서 거둔 괜찮은 성과’라며 회원국 설득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28일 “이번 합의는 매우 어려운 여건 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최선의 합의였음이 명확하다”며 무역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재의 지정학적 휘발성”이 반영된 합의였다고 설명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역시 27일 발표 당시 “드디어 우리가 해냈다”며 “세계 최대 경제권 두 곳이 이룬 매우 중요한 합의”라며 의미를 강조했다.
닛케이는 “그의 발언에서는 미일 간 합의보다 더 큰 성과를 내세우려는 의도도 엿보인다”며 “EU가 일본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고, 트럼프와의 전략적 합의 주도권을 과시하려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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