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호관세 발효 예정일을 이틀 앞둔 30일 오후(현지시각), 관세 협상이 전격 타결되었지만 한·미 양국은 비관세 장벽 등 앞으로 계속 세부 사항을 협의하기로 하는 등 과제를 남겼다. 미국 현지에서 협상을 진행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 (농축산물) 검역 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 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폐지 등 기술적 사안은 앞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농축산물 검역 절차 완화에 대한 우려 정부는 미 이자율계산기 국의 압박이 거셌던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자평했지만, 한-미 간 입장은 다소 엇갈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과의 무역에 대해 대한민국은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으며, 자동차·트럭·농산물 등 미국 제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 시장 개방 품목으로 2009년도저소득층지원 농산물을 적시한 것에 대해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을 돌렸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대한민국의 농업 생산물의 99.7%가 개방되어 있고, 0.3%만 유보돼 있다”며 “농축산물 부분에 대해 논의된 바, 합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 양국은 농축산물 검역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은 논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정부 협상단에 한 씨티은행 국의 과채류 검역 절차를 문의하며 많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속 협상에 따라 사과와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등 농산물 수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농민단체들은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미국에서 어떤 요구를 할지 몰라 가슴 졸이며 지켜봐야 할 것 같다”(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고 했다. 한국후계농 대학생저축은행대출 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미국 쪽이 꾸준히 요구해온 유전자변형작물 수입 규제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 최종 합의에서 빠진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미국이 정보기술(IT) 분야 비관세 장벽으로 꼽은 고정밀 지도 반출 제한 등은 이번 관세 협상 타결안에서 빠졌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고정밀 지도 반출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1금융권 대출 )와 제일 많이 논의한 분야이지만, (협상이) 통상 위주로 급진전하면서 우리가 방어했고 그에 대한 추가적인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에 관해선 “협상 단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8월11일까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대미 수출 2위 품목인 반도체 업계는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이번 협상에서 향후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를 대상으로 한 품목별 관세 부과 때 “한국만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을 것”이란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관세의 불확실성이 온전히 해소되진 않은 만큼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박수지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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