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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두 명 중 한 명은 ‘아빠’였다. 인사혁신처가 최근 발표한 ‘2024년 국가공무원 인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은 총 1만4601명으로 이 중 남성이 7298명(50.0%)을 차지했다. 남성 비율이 50%를 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우리은행 마이너스통장 서류 사상 최대치다. 2021년 41.5%를 기록하며 40%를 돌파한 지 3년 만에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 아빠’가 절반을 차지하게 된 셈이다.
바로대출 그래픽=이윤채 기자 lee.yoonchae@joongang.co.kr
10년 전 15.9%에 불과했던 ‘공무원 아빠’의 육아휴직 비율이 이처럼 급격히 증가한 데는 지난해부터 엄마에 학자금 전환대출 단점 이어 육아휴직을 쓰는 아빠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늘어난 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인사혁신처가 3개월간 최대 월 250만원(월 봉급액의 100%)씩 지급하던 육아휴직수당을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로 대폭 늘리자 경제적인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던 아빠들도 적극 신청하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인사혁신처 새마을금고근로자대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공무원들의 육아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정책들이 조금씩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부터는 첫째는 물론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한 만큼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 공무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용보험에 가입 시험공고 된 일반 회사원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증가 추세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고용행정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 비율은 36.4%로 나타났다. 2017년 13.4% 이후 꾸준히 증가한 결과 지난해 31.6%로 30%를 처음 넘어선 데 이어 6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하지만 50%에 달하는 ‘공무원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게다가 36.4%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중 남성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전체 남성 중 실제 사용률은 10%에도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김재승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70%에 달해 이젠 정착돼 가는 단계인 것과 달리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낮은 게 현실”이라며 “상대적으로 봉급이 많은 남성이 휴직할 경우 가정 내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것도 아빠가 육아휴직을 마음 편하게 쓰지 못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도권 대기업에 다니는 박성우(36)씨도 “재작년 첫째 아이가 태어난 뒤 육아휴직을 쓰기로 결심할 때까지 고민이 적잖았다”고 털어놨다. 당시 박씨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통해 3개월간 월 200만~30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받았다. 박씨는 “육아휴직 후 소득이 기존 월급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 대출이자 등 고정 지출에 조리원 등 출산 준비 비용까지 더해져 쓸 곳은 크게 늘다 보니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회사에선 1년 휴직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경제적 이유로 결국 석 달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도 지난해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6+6 육아휴직제’를 도입하며 기존 제도보다 기간과 수당 상한액을 확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은 44.6%(2023년)로 여전히 5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육아휴직 제도를 운용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17위로 독일(65.0%)과 일본(59.9%)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칠레·에스토니아·슬로베니아 등은 소득대체율이 100%에 달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현실에 맞게 높여 나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하고 있다. 김기홍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여러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용이 부진한 건 육아휴직급여만으론 소득이 충분히 보전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일반 기업에 근무하는 남성의 소득대체율도 국가공무원처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스웨덴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 480일 중 90일을 아빠 몫으로 지정하는 ‘아빠 할당제’를 도입해 효과를 거뒀다”며 “우리도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동시에 아빠도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허정연 기자 jypow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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