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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미?앵커?
세상을?연결하는?뉴스,?뉴스?브릿지입니다.?
그동안?논란의?중심에?있었던?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가?학교?현장에?도입된?지?불과?한?학기?만에?교육?자료로?격하됐습니다.
디지털?교과서?정책은?사실상?폐기?수순을?밟게?됐는데요.
오늘은?이?사안에?대해?이희범?변호사와?함께?자세히?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
이달?초에?국회에서?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통과되면서?법적?지위가?교과서에서?교육?자료가?됐습니다.
앞으로는?어떤?변화를?가져오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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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범?변호사
네?지난?4일?국회?본회의에서?재석?의원?250명?중?찬성?162명,?반대?87명,?기권?1명으로?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통과됐습니다.
이?개정안은?AI?디지털?교과서를?교과서가?아닌?교육?자료로서?규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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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는?모든?학교가?의무적으로?채택을?해야?하지만?교육?자료는?학교?자율에?맡기기?때문에?국가?예산?지원과?필수?사용?의무가?사라지게?됩니다.
사실상?사업을?멈추게?하는?법적?결정이라고?볼?수?있습니다.
AI?교과서는?윤석열?정부의?대표?공약으로?2023년부저렴한주식
터?준비해서?올해?전면?도입을?목표로?했었는데요.
AI가?학생?성취도를?분석해?1?대?1로?맞춤형?학습을?제공하고?사교육비?절감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됐지만,?이번?법?개정으로?반년?만에?퇴출?위기에?놓이게?된?것으로?보입니다.
이상미?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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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정에서?사실?교육?현장의?혼란은?지속되어?왔는데요.
이?도입을?결정할?당시에는?정부와?교육계에서?어떤?기대가?있었을까요?
이희범?변호사?
네?AI?디지털?교과서는?단순한?전자책이?아니라?인공지능을?활용해?학생?개개인의?학습?데이터를?실시간으로?분석코스닥정보
하고?그?결과에?따라서?맞춤형?학습?콘텐츠를?제공하는?차세대?교육?플랫폼으로?소개가?됐습니다.
예를?들면?어떤?학생이?어떤?단원에서?어려움을?겪고?있는지?또는?어떤?어려운?유형의?문제에서?반복적으로?실수를?하는지를?AI가?즉각?파악을?해서?즉각?보충?자료나?심화?학습?자료를?제시할?수?있다고?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이를?대표?교육?공약으로?내세웠고,?기대?효과로는?학습?격차를?해소하고?사교육비를?절감하고?교사의?수업?부담?완화를?주?목적으로?했었습니다.
또한?이제?AI?기반?개별?학습이?공교육의?질을?끌어올려서?장기적으로는?AI?디지털?분야?인재?양성에도?기여할?것이라는?전망이?있었습니다.
도입?준비?과정에서?교육부는?기기?구입과?교사?연수에만?약?5,300억?원을?투입했고,?민간?발행사들도?200여?종의?AI?교과서?콘텐츠?제작에?8천억?원?이상을?투자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특히?국가?차원에서?전?세계?최초로?AI?교과서를?도입했다는?점에서?국제적으로도?많은?주목을?받았지만,?이번?법?개정으로?인해서?불과?반년?만에?교과서?지위를?잃게?되면서?상징성과?정책?모멘텀?모두가?크게?약화된?것으로?보입니다.
이상미?앵커?
AI?디지털?교과서는?2023년부터?정부와?민간?단체에서?막대한?투자를?해?왔다?이렇게?얘기해?주셨는데요.
앞으로?관련?산업?전반에?어떤?영향을?미칠?거라고?보십니까?
이희범?변호사?
AI?디지털?교과서?사업은?2023년부터?본격?추진되었는데요.?
이제?올해?상반기?일부?학교에서?시범?운영이?시작이?됐었습니다.
그동안?정부는?기기?구입,?교사?연수,?인프라?구축?등에?약?1조?2천억?원의?국비를?투입했고,?민간?발행사들도?약?8천억?원을?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총?2조?원에?달하는?대규모?프로젝트였던?셈이었습니다.
하지만?이?법?개정으로?인해서?AI?교과서?개발에?참여한?14개?발행사와?50여?개?협력사,?그리고?약?1만?명에?가까운?종사자가?직간접적으로?영향을?받게?됐습니다.
일부?기업은?이미?인력의?30%를?감축하거나?사업부를?축소하기도?했고,?에듀테크?업계?전반이?주가?하락과?구조조정?압박을?받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특히?해외?진출을?준비하던?기업들은?판로를?잃었기?때문에?앞으로?연구?개발?동력까지?약화될?가능성이?커?보입니다.
이상미?앵커?
그렇기?때문에?민간?발행사들이?이번?법?개정에?대해서?법적?대응을?예고하면서?반발하고?있습니다.
이유가?무엇입니까??
이희범?변호사?
민간?발행사들은?정부의?갑작스러운?정책?전환이?자신들의?합리적인?투자?회수?기대를?무너뜨렸다고?주장하면서?헌법소원과?대규모?손해배상?소송을?예고하고?있습니다.
여기서?법적?쟁점은?크게?두?가지로?볼?수?있을?것?같은데요.
첫째로는?이미?추진?중이던?사업을?일방적으로?변경해서?신뢰보호?원칙을?위반했다는?점이고,?둘째로는?막대한?민간?투자가?사실상?무산되면서?자신들의?재산권?침해가?발생했다는?점입니다.
이들?발행사는?교육부의?엄격한?검증?절차를?거쳤는데도?자신들이?다방면에?걸쳐서?8천억?원의?민간?자본과?1조?2천억억?원의?국비?등?총?2조?원에?달하는?자금을?투입했습니다.?
이번?조치가?단순한?정책?변경을?넘어서?50여?개?협력사와?1만여?명의?종사자?생계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산업?전반의?충격으로?받아들이고?있습니다.
따라서?향후에는?행정소송,?민사?소송,?헌법?소원?등?복합적인?법적?분쟁이?일어날?가능성이?큽니다.
이상미?앵커?
네?이렇게?오락가락하는?교육?정책으로?교육?현장과?학부모들도?역시?혼란스러운?상황인데요.
이런?상황이?생긴?이유는?뭐라고?보십니까?
이희범?변호사?
교육?현장에서는?정책이?오락가락했기?때문에?혼란만?커졌다?이런?목소리가?많은?것?같습니다.
AI?디지털?교과서?도입을?위해?교사?연수나?기기?설치,?수업?준비까지?마친?학교들이?법?개정?이후?교육자료?재편성,?개인정보?동의서?재작성,?예산?조정?등?추가?업무를?떠안게?됐습니다.
일부?교사들은?이런?디지털?기기?과다?사용이?학습?집중력을?약화시키고?시력?등?건강?문제를?유발할?수?있다고?우려하지만,?또?다른?한편에서?또?다른?교사나?학부모님들은?이런?맞춤형?학습과?격차?해소의?기회를?잃었다며?아쉬움을?표하기도?하는?것?같습니다.
특히?농어촌이나?소규모?지역의?학교에서는?AI?교과서가?줄?수?있었던?지역?간?교육?격차?완화?효과가?사라진?점을?매우?안타깝게?보고?있는?것?같습니다.
결국?이번?사안의?핵심은?기술의?효용성보다?어떤?정책의?일관성?부족과?현장과의?소통?부재라는?지적이?많은?것?같습니다.
이상미?앵커?
이번?AI?디지털?교과서?사안을?법률적인?측면에서는?좀?어떻게?평가하시나요?
이희범?변호사?
이번?사안은?헌법?제31조에?교육받을?권리와?제11조의?평등권,?그리고?이제?어떤?정책의?신뢰보호?원칙과?밀접하게?연관됩니다.
AI?디지털?교과서는?학생?개개인의?수준에?맞춘?맞춤형?학습을?가능하게?하면서?지역?계층?간?학습?격차를?줄일?잠재력을?가지고?있었습니다.
그러나?이번?갑작스러운?법?개정으로?인해서?이미?준비를?마친?학교와?학생들이?그?혜택을?누리지?못하게?된?것은?교육권?침해?논란을?부를?수?있을?것?같습니다.
반면?충분한?검증?없이?대규모?예산을?투입해서?이런?정책을?강행하는?것?역시?교육?현장의?혼란과?불평등을?키울?수?있습니다.
결국?중요한?것은?균형과?절차적?정당성인?것?같습니다.
교육?혁신을?추진하더라도?국민?신뢰와?예측?가능성을?해치지?않는?법적,?제도적?장치가?반드시?병행되어야?할?것으로?보입니다.
이상미?앵커?
네?이번?사례는?교육?정책을?추진할?때?충분한?검증,?그리고?현장과의?소통이?반드시?뒷받침되어야?한다는?걸?다시?한?번?일깨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말씀?여기까지?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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