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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13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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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이공개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7개 분과별로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5극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도 포함됐습니다.
박종웅 기자... ◀ END ▶◀ 리포트 ▶
◀ SYNC ▶이재명 대통령＂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
이재명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청사진이공개됐습니다.
국정기획위 균형성장특위는전국을 초광역권 등으로 재편한5극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도권토마토스
집중과 지역산업 위기, 인구구조 급변이라는 삼중고를 극복하기 위해섭니다.
잠재성장률 3% 이상과 비수도권 GRDP 50% 이상 달성을 목표로 AI와 바이오 등 권역별성장엔진 선정과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자치분권 강화를 통한 4대 실행전략을 세웠습니다.
여기엔 재정분권과 제도혁신이 뒷받침돼야합니다.
올릴게임황금포카성
해 14조7천억 규모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사전조정권을 지방시대위원회에부여하는 등 위원회 기능을 강화합니다.
또 올해 3조8천억 원인 정부 부처 보조금을지자체가 편성하는 ′지특회계 자율계정′으로이관합니다.
지역의 사회기반 SOC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을 500억에서 천억 원으로 상향하고, R&까망콩
D사업은 예타에서 제외합니다.
◀ SYNC ▶박수현 / 국정기획위 균형성장특위 위원장＂예비타당성 조사도 25년 만에 대폭 전면 개선하였습니다. 예타 대상의 사업규모를 5백억 원에서 천억 원으로 두 배 이상 확장하였습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전국 시*도별 7대 공약을 15대 추진과제로구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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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시 5극3특과의 연계성이 반영됐습니다.
지역 공약 이행 지원을 위해지방시대위원회에 지역공약특위와지역사업 전담부서를 신설합니다.
시도가 제출한 예산은 먼저 부처별 검토를 거쳐지방시대위에 넘겨지고 이에 대한 재검토와 재정당국을 거쳐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가 가려집니다.
경남의 7대 지역공약에는진해신모의주식
항 중심의 동북아 물류플랫폼 완성을비롯해 우주항공산업의 핵심거점 육성과부울경메가시티 1시간대 생활권 확보 등이포함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지만 부처별 564개 세부과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상남도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창원 방위원자력 융합국가산단 조성, AI 자율제조생태계 구축, 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 등경남이 건의한 핵심사업들이 최종 반영됐는지정부 부처 등을 통해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며 조만간 언론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박종웅입니다.◀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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