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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내년 10월부터 검찰청이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되는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운용에 대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사·기소·재판·집행 전 과정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직별 업무와 사법절차 변화에 맞춘 개편이 이옵션거래방법
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1년 내 개혁완성'이란 구호에 따라 제도를 성급히 시행하다가 킥스가 출범하기 전인 2010년 이전처럼 사건문서를 출력해 우편으로 송부하는 시대로 퇴행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킥스는 2010년 7월 가동된 시스템으로 △사건진행정보 △온라인 민원처리 및 안내 신천지예시
△벌과급 납부 조회 등 다양한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한다. 경찰·해양경찰(수사), 검찰(수사·처분), 법원(재판), 법무부(형집행) 등 여러 기관들이 동일한 시스템 내에서 정보와 문서를 공유하면서 효율성이 높아졌다.
이전까지는 각 기관이 별도 전산시스템을 운영했기 때문에 사건처리 결과를 다시 문서로 출력해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했다. 관계기관주식강좌
은 송부받은 문서를 다시 전산에 입력하고 그 과정에서 오류도 빈번했다. 또 사건관계인들은 사건조회나 민원신청을 위해 직접 기관을 찾아야 했다.
킥스가 생기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종이 문서를 전자문서로 열람하고 사건조회와 민원신청도 온라인에서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사건 처리 결과뿐 아니라 진행 과정도 2개월 단위로 문자·카카오톡으로시간외단일가
통지되고 사건처리절차도 획기적으로 단축됐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회를 통과하고 1년 뒤 곧바로 시행되면 킥스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킥스 재설계에만 1년, 개발에는 2~3년 이상이 걸린다며 1년 만에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화학관련주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업무와 기능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아 당장 신설기관의 킥스내용을 구상할 수도 없어 용역발주 시점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설계를 빠르게 한다 해도 실제 구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행된 차세대 킥스 사업은 △정보화전략수립(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2019.1~2020.7) △총사업비 협의(2021.1~7)를 거친후 2021년 12월 구축을 시작해 지난해 12월 구축을 마무리해 구축 작업에만 3년, 1505억원이 소요된 바 있다.
전례를 고려하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춘 킥스를 단기간에 안정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도 "기관명, 조직, 업무 등이 변경된다면 이미 개통된 차세대 킥스도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관별 차세대 킥스 구축 및 연계 등 대규모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상당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선에서는 성급한 제도시행이 초래할 혼란을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차장검사는 "지금 형사사법절차는 다 전산화가 돼 있다보니 기존 절차나 구조를 바꾸려면 장기간에 걸쳐 검토를 해야 한다"며 "70년 가까이 유지된 체계를 바꿔 연착륙이 되려면 더 세밀한 설계와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당장 성과내기식으로 '1년 뒤에 바꾼다'고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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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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