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운 사람 대출 이자가 더 비싸다”며 ‘금리 역설’을 지적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신용 낮은 대출자에 대한 금리 인하론에 시동을 걸었다. 금융당국은 연 15.9%에 달하는 일부 서민대출 상품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와중에 정책서민금융 연체율은 35%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연체율은 2023년 말 11.7%에서 올해 8월 기준 35.7%로 24%포인트 급등했다. 이 상품은 2023년 3월 ‘소액 우리은행 신용대출 서류 생계비대출’이란 이름으로 도입된 이후 약 2년 반 만에 연체율이 30% 중반을 넘어섰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동시에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체가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어려운 경우 100만원까지 당일 즉시 빌려주는 제도다. 최초 대출 금리는 연 15.9%로 시작하지만 1년간 9월 자동차 판매조건 성실히 빚을 갚고,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최저 9.4%까지 낮출 수 있다. 연체율이 높아지는 것에 더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한 서민들이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서금원이 대신 갚아준 비율도 늘고 있다. 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정책상품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023년 말 21.3%에서 올 8월 25.8%로 상승했다. 신용평점 하위 10% 천안자동차담보대출 이하를 대상으로 한 특례 보증 상품 대위변제율도 같은 기간 14.5%에서 26.7%로 2배가량으로 늘었다. 이들 상품 최초 금리 역시 연 15.9%다. 지난 9월 초 이 대통령은 정책서민금융에 대해 “1%대 성장률 시대에 서민들이 연 15% 금리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도 불법사금융예방대 임원 퇴직금 출(옛 소액생계비대출)을 두고 “(연 15.9% 금리는) 정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저신용, 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 15.9%에 달하는 일부 서민대출 상품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정책서민금융 제2금융권이란 금리가 시중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금리(연 15% 안팎)보다 낮아질 경우, 신용 시스템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신용 저금리, 저신용 고금리’라는 금융의 기본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서민대출 금리 인하가 오히려 신용점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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