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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지연 많아”
경찰 내부 보완수사권 등 장치 필요 목소리
현장 차출, 검찰과 달리 사건 전념 어려워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검찰청 폐지가 결정된 가운데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검찰청 해체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는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다음날인 2에이텍 주식
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될 예정이다. 2025.10.2 /연합뉴스
내년 10월,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폐지된다. 검찰이 맡아온 수사와 기소 기능은 분리되며 ‘보완수사권’ 등 일부 권한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검신한모바일
찰청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2일부터 검찰청은 공식 폐지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담당하게 된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사 기능이 행정안전부 소속인 중수청으로 이관되면서, 기존 법무부 소속이었던릴게임먹튀검증
검사들이 조직 이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박재억 수원지검장도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은 헌법에서 예정한 기관의 명칭이다. 이를 법률로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며 대검찰청에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쟁송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지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속릴게임공략법
돼 온 ‘수사지연’ 문제가 이번 개편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검찰청 폐지가 결정된 가운데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5.10.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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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게 받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지연 등 문제점에 대한 자체 검토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3개월 이상 걸린 사례가 지난해 상반기에만 1만6천903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보완수사 요청 사건의 32.1% 수준이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지휘하던 2020년 하반기(16.7%)보다 처리 지연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사건이 많은 경기도는 지연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다. 경기북부에서 활동 중인 한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하면서 의견서 작성 등으로 처리가 지연된 경우가 많았다”며 “경기도는 사건 수가 많아서 유능한 수사관을 만나야만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일정한 견제 장치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장에 차출되는 경우가 많아 사건 처리만 전담하기 어려운 경찰과 달리, 공소유지 책임을 지며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검사의 지휘를 받으면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적 이유에서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앞으로 1년 동안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마련하고, 공소청·중수청의 하부 조직 설계, 인력 배치, 청사 마련 등 실무 전반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도 논의될 전망이다.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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