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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 등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이 이런 지시를 한 이유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때문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경호처 직원들은 재판에서 ‘비화폰 삭제 지시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의 심리로 10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2차 공판 기일에는 김민수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지원단 서민전세자금대출신청방법 아이티(IT)계획부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김 전 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군 간부 등이 썼던 비화폰의 서버를 관리하는 일을 했는데,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비화폰의 내역을 지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홍장원 전 차장이 2024년 12월5일 해임된 뒤 비화폰을 반납하지 않고, (비화폰 캠코대출 을) 언론에 공개하고 그 (통화) 내용까지 공개했다. 또한 (비화폰을 가진 군사령관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돼 비화폰을 압수당할 위험이 있으니까 (경호처가) 어떤 조치에 따라 해야겠다는 논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화폰 삭제 지시의 이유를 홍 전 차장에게 떠넘긴 셈이다. 아울러 김 전 부장을 상대로 ‘홍 전 차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비화폰 통화내역을 공개 자동차 할인 한 것이 국가기밀 누설에 해당하는지’, ‘보안사고에 해당하는지’ 등을 캐물었다.
하지만 경호처 직원들은 김 전 차장 지시대로 비화폰을 경호처 서버에서 로그아웃시키면 내역이 삭제되고, 이는 결국 계엄 관련 증거인멸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민수 전 부장은 윤 전 대통령 쪽의 추궁에 “홍 전 차장 건과 ‘증거인멸 지시’는 상관이 없다 서초보금자리 ”고 선을 그었고, 또다른 증인인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도 “홍 전 차장에 대한 사안과 김성훈 전 차장의 지시는 별개”라고 말했다.
증인들은 비화폰 내역 삭제 지시를 따르지 않자 김 전 차장이 ‘왜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느냐’며 질책했다고 털어놨다. 또한 김대경 전 본부장은 김 전 차장이 처음 이런 지시를 할 때는 ‘삭제 조치를 하라’ 부동산브로커 고 말했다가 자신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거듭 반발하자 ‘보안조치를 하라는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고도 재판에서 증언했다. 그러면서 “(비화폰 서버 로그아웃 지시는) 증거를 지우려고 했던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증인들은 이런 지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김 전 본부장은 “(처음 김 전 차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 김 전 차장에게 ‘브이(VIP·대통령)의 지시냐’고 물었고 김 전 차장은 ‘어떻게 알았냐’고 얘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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