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9일 추석 민심 및 향후 과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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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 향해 막말 쏟아내고 동행명령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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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금지된 재판 과정 공개 막무가내로 요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어제(9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 시 동행명령 발부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일반 증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법인 특수관계자 답한 것이다. 대법원장은 통상 국감장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이석하지만, 전 최고위원은 “모두발언 이후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전 최고위원의 발언은 최근 여당 강경파 사이에서 대법원장을 향한 극언이 유행처럼 번지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이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구 얼마 전에도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글을 올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기습적으로 대법원 현장 국감 일정을 추가 의결할 때는 김기표 의원이 “조희대 나으리께서 국민 앞에 나오기 번거로우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 알현하겠다. 그때는 아마 숨을 곳이 없을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게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 하하하 직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과 관련한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세부 논의 내용은 법원조직법상 공개가 금지된다. 증언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청문회를 두 차례나 밀어붙였다. 이젠 국감장까지 망신주기 무대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민주당의 대응을 두고 대통령실에서까지 우려가 나왔으나 강경파들은 아랑 은행대출이자계산기 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삼권분립 훼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태도가 우려스럽다. 전문가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주요 원인으로 여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지목한다. 그런데도 일부 의원은 극성 지지자를 의식해 사법부 무차별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
지금처럼 여당이 입법부와 행정부 중구청 를 장악한 상황에선 사법부의 독립성이 절실하다. 여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는 입법 강행으로 직을 박탈한 이진숙 전 위원장을 경찰이 체포하자 법원이 50시간 만에 석방한 게 좋은 예다. 여당 내에서도 “경찰의 의욕 과잉”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지만, 결국 과도한 인권 침해를 저지한 것은 법원이었다.
정치권력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사법부를 보호하는 책임은 야당에도 있다. 장외투쟁과 필리버스터를 오락가락할 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국민의힘도 현 사태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가 상고심 과정을 공개하라는 민주당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당도 잘 알 것이다. 정치권의 비이성적 압력은 막말과 정쟁만 유발할 뿐이다. 여당은 대통령실의 우려를 생각해서라도 과도한 대법원 흔들기를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