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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제로 위 사례황금성게임장
의 노조 분회장이 얘기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등에 언급된 동의 내지 합의 주체로써 언급되어 있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기준은 산별노조에 가입된 경우에 있어 보다 명확히 검토, 확인해야 한다.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취업규칙의 의견청취·동의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황금성어플
노동조합은 기업별 단위노조이든 산업별 단위노조이든 관계 없지만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을 의미한다고 본다. 따라서 지부·분회 등 설립신고 되지 않은 산하조직은 단위노조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권한을 산하조직에 위임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시 의견청취·동의주체가 될 수 없다. 다만 사업장의 지부나 분회가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장외거래주식
직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동의주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노동부 근로기준과-1118)
이러한 맥락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리해고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할 상대방인 노동조합은 산별노조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산별노조의 위원장이 된다.(노동부 근로기준팀-2026) 퇴직연금 규약 변경에 있어서도 마찬가동양종금증권 주식
지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실무자들은 산별 노조 사업장의 경우 단체교섭에 있어서도 거의 대부분 분회장이나 지부장이 교섭을 이어가기 ?문에 이들이 협약체결권이 없다는 것에 대해 또다시 의아해 하기도 하지만 실무적으로 산별노조 사업장의 교섭에서 매 마지막 단계의 ‘조인식’이라 부르는 단체협약의 체결시점에 실제 산별노조대우조선해양 주식
위원장이 참석하는데, 이?상황이 바로 이러한 권한에 따른 것임을 알면 교섭 과정에 법적인 기준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도 있는 대목이 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와 반대인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노사협의회의 경우다. 근참법은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있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산별노조의 지부나 분회라 할지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지부나 분회의 대표자로 보아야한다.(노사협력정책과-350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산별노조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우리 사업장 소속 지부, 분회장이 대표자가 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위한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하는 경우에도 역시, 그 과반수의 찬성여부를 산정함에는 산별노조의 지부, 분회라 하더라도 산별노조 전체의 조합원 과반수가 아닌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장의 지부나 분회 소속 조합원 과반수 찬성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산별노조 사업장의 경우 통상 지부나 분회로 조직 구성단위가 세분화되면서 나타나는 근로조건 등의 동의주체에 대한 약간의 혼란은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단위, 그리고 사업장 단위 지부, 분회의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두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관련 의문은 쉽게 해소된다. 더불어 노조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실무상 혼란을 막기 위해 사업장 단위에서 충분히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을 통해 이미 관련 혼란을 정리하고 있음도 참고할만 하겠다.
기세환 태광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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