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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9월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5일 이 전 위원장이 제기한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법인파산선고 재판에 회부했다고 17일 밝혔다.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는 방통위 직원을 방미통위로 승계하는 반면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방미통위 설치에 따라 이진숙 전 위원장이 자동으로 면직됐다. 그러자 이진숙 전 위원장 지난 1일 해당 조항이 평등권과 직업선택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도 제기했다. 현재분사
이진숙 전 위원장은 자신을 몰아내기 위한 표적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29일 “왜 민주당은 저를 몰아내려고 기관 하나 없애고 점 하나만 찍은 새 기관 만들려는 하나”라며 반발했다.
반면 법안 처리를 주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방통위와 안산개인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된 방송 미디어 거버넌스는 융합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비정상적 구조였다”며 기구 개편에 따른 위원장 면직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방미통위 설치법 처리에 따라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정책, 뉴미디어정책, 디지털방송정책 등 기능을 흡수해 방송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발로 카드론 문체부 소관 미디어 업무 등이 빠졌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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