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있다./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끝까지간다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지금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며 “대법원이 자초한 이 위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피소추자 조희대초보자주식
는 대선 개입 판결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 등 헌법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했고,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탄핵 사유를 공개했다. 서 원내대표는 우선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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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피고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6.3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전 계획에 따라 주도면밀하게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이 그간 적극적으로 보장해온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결정적으로 퇴특급정보
행시킴으로써 피고인을 비롯한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국혁신당 단독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는 불가능하다.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100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는데, 조국혁신당은 12석에 불과하다. 조국혁신당은 범여권 정당과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바나나게임
은 탄핵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사법부와 조 대법원장으로부터 두 가지 답변을 명확하게 받고자 하는 압박 전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째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책임자로서 지귀연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으로 지연돼서 내년 초 윤바다이야기사이트
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석방되는 일 없도록 걱정하는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명확하게 답해달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이 왜 그렇게 번갯불에 콩 볶듯 빠른 속도로 이뤄졌는지 국민 궁금증에 답해달란 것”이라며 “그 외에 국정조사나 탄핵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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