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상대방에 대한 외교적·전략적 강압의 일환으로 중국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화전양면전략이다.
이 전략은 평화와 전쟁을 동시에 조성하는 방책으로 회색지대전략과도 동기화되는 접근법이기도 하다. 최근 양국이 한중관계 발전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뜬금없이 한국을 대상으로 유화책과 강압책을 동시에 가동하는 화전양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우선 중국이 가동시키는 유화책의 대표적인 것은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가하기로 한 것이다. 시 주석의 마지막 한국 방문이 2014년인 것을 고려하면 한국과 협력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지가 엿보인다. 하지만 이 우리파이낸셜 매각 러한 우호적 메시지와 함께 강압책도 전격 꺼내 들었다. 한화오션이 미국에서 운영하는 자회사 5곳 등에 대해 중국이 제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화오션은 한국과 미국이 조선업 협력을 추진하는 마스가(MASGA) 사업의 정점에 있는 기업이다. 특히 한화오션은 마스가 사업이 나오기 이전인 2023년 말 이미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필리조선소를 선제적으로 인수하여 희망플러스통장 한미조선협력에서 그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중국이 화전양면전략을 통해 노리는 셈법은 무엇이며 나아가 어떠한 파장이 미칠 수 있을까. 첫째, 중국의 화전양면전략에는 한국의 외교전략의 방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셈법이 녹아 있다. 현재 한국이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제시한 후 이를 실행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다. 그런데 미국채무불이행 중국이 한국으로 하여금 한미동맹보다 한중협력에 정책적 비중을 높이도록 외교적 강압을 시도하는 성격으로 볼 수 있다. 한미중 구도는 국제정치적·지정학적으로 이러한 기제가 작동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패권 도전국 중국은 현 패권국 미국을 대상으로 강대국 정치 공세를 높이는 가운데 이 경쟁에서 주도권 장악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이를 단속하려 학자금대출 금리인하 는 행태를 반복해오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고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고강도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미중경쟁 기제와 완전한 자유로울 수 없는 구도다. 대표적으로 북핵·미사일 고도화로 한국과 미국이 협의하여 북핵 억제력 제고 차원에서 미국의 사드(THAAD) 무기체계를 한국에 배치하자 한국을 대상으로 경제 등 분야에서 다양한 보복에 나섰던 것을 신용불량자조회 들 수 있다. 중국이 미국의 사드배치가 자국을 겨냥한다는 식으로 몽니를 부리며 강대국 정치로 변질시킨 것이 그 배경에 있었다. 2017년 시작된 사드보복은 아직도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이다. 둘째, 화전양면전략은 한반도를 강대국 정치의 대리전 지대로 작동되도록 그 기제를 높이는 파장이 있다. 현재 대만해협, 남중국해, 북극해 등이 미중 강대국 정치의 대리전 지대로 가동 중이다. 그런데 한국이 미국과 동맹 강화를 추진하고, 중국과는 협력 강화는 모색하는 한국의 고난이도 퍼즐 상황을 파고들어 강대국 정치의 대리전 지대로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는 셈이다. 최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으로 조성된 북중러 협력 기제로 이미 한반도가 강대국 정치의 한복판에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강대국 정치 함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중국은 한국을 화면양면전략의 타겟이 아니라 다양한 현안을 함께 풀어내면사 협력을 확대해야 할 이웃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중국의 화전양면전략은 2025년 7월 28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언급한 “한국과 중국은 중요 이웃 국가이자 협력동반자”라는 기조와도 배치된다. 중국 당국은 사드보복으로 한국의 반중정서가 높아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나아가 실용외교에는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과 같은 안보외교뿐 아니라 중국 등 비유사입장국과의 포용외교도 상당한 비중으로 포함되어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은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신냉전 기제를 완화하고 글로벌 번영을 논의하는 다자무대로 제대로 활성화하여 한반도가 강대국 정치의 한복판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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