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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0-1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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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국립생태원이 전국자연환경조사에 참여하던 외부조사원이 사망한 뒤 이미 지급된 조사수당 일부를 유족으로부터 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생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태원은 작년 숨진 외부조사원 A씨가 받은 조사수당 일부를 유족으로부터 환수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식생·일반 조사원으로 위촉돼 5월부터 7월까지 충북 단양 일대에서 12일간 조사를 수행했다. 당초 배정된 일정은 20일이었으나, 9월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씨티캐피탈 나머지 8일은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
생태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분기 계획과 실적 기준에 따라 조사수당의 약 90%를 선지급한다. 이에 A씨도 20일치 조사수당인 374만원을 미리 받았다.
이후 A씨가 사망하자 생태원은 A씨의 실제 수행분을 255만원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미조사일수에 해당하는 119만원을 유족 측에 반환 전세자금대출이란 하라고 통보했다. 환수 금액은 세금 공제 후 총 115만730원이었다.
반면 출장여비는 90만원을 선지급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106만2220원으로 나타나, 생태원이 A씨 유족에게 16만2220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생태원의 조치는 규정상으로는 맞지만, 사망과 같은 불가항력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생태원의 sm5 9월 판매조건 내규에는 질병이나 사망 시 선지급 된 조사수당을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제도가 마련돼있지 않다.
또 실제 환수액은 115만원 가량이었지만, 법률 자문 비용 99만원 등 행정 인건비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실익이 없는 조치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규정을 준수했다고는 하지만 유족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박홍배 의원은 대출금이자계산 "규정상 절차를 따랐다 하더라도, 사망한 조사원 유족에게까지 환수를 요구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한 조치였다"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한 예외 규정이나 유예 제도 마련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태원이 내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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