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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0-20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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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던진 이 한마디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진 대통령실의 ‘문화주간’ 행보를 관통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경제 성장과 복지, 기술혁신을 넘어 이제는 K컬처를 국가 성장 전략의 축으로 세우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21세기 국제사회에서는 문화가 국가의 경쟁력과 국격의 핵심”이라며 “문화 강국의 첫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 고등학생 국가장학금 습니다.
‘문화=국력’…세제·규제 혁신으로 산업 기반 확충
이 대통령은 K콘텐츠의 성취를 ‘우연한 성공’이 아닌 ‘국가 전략적 성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산업 전반의 세제 개선과 규제 혁신을 지시했습니다. “문화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 비씨카드모집인 하다”며 “재정·세제·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내년도 문화 분야 예산을 9조6000억원으로 편성해 전년 대비 8.8% 증액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연평균 1.1% 감소했던 문화예산 흐름을 완전히 뒤집은 셈입니다.
특히 K콘텐츠 펀드 출자, 글로 서민금융119 벌 K컬처 허브 구축 등 핵심 사업에 14% 증액이 이뤄졌습니다. 관광 부문도 외래객 유치를 위한 통합 패스 도입 등으로 9.5% 늘렸습니다. 문화산업을 단순한 부가산업이 아닌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력 성장 산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순수예술·출판’ 등 생활문화 회복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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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순수 예술과 출판 분야 등 ‘비(非)상업 문화 영역’의 복원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동네 서점이 사라지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문학·출판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조형물 제도를 언급하며 “소수 업자가 금리 높은 적금 사업을 독식하고 유사 조형물이 난립하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양질의 조형예술 작품이 생활공간에 스며들고,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이 확대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생활 속 문화국가’ 구현을 위한 세부 정책이 윤곽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규제합리화 회의로 ‘문화산업 날개 달기’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도 문화산업을 핵심 논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바이오, 에너지 등 미래산업과 함께 영화·방송·콘텐츠 분야의 규제 완화 방안이 집중 검토됐습니다. 특히 위기의 영화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모태펀드 및 콘텐츠 전략펀드 확대,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등이 논의됐습니다.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춰 방송광고 규제 체계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OTT 등과의 경쟁 환경을 공정하게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편의주의를 지양하라”며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지속 추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콘텐츠 수출 133억 달러…북미 시장 급성장
문화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이미 수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년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133억3941만달러로 전년 대비 0.7% 증가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6.8%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게임이 83억9400만달러로 전체의 62.9%를 차지했으며, 음악(9.2%), 방송(7.9%), 출판·캐릭터(각 3.7%) 순이었습니다. 특히 북미 수출액이 전년 대비 25% 늘며 유럽을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문화는 산업 넘어 국가 정체성”…정책 일관성 관건
이 대통령의 이번 ‘문화주간’ 행보는 단순한 예산 확대나 규제 완화 수준을 넘어, ‘문화가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라는 인식 전환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음악·드라마·푸드·뷰티를 넘어 민주주의적 가치가 문화의 근간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문화가 국력’이라는 대통령의 선언이 실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K컬처의 두 번째 도약은 이제 정책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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