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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필공'(지역·필수·공공 의료) 제도화를 향후 가장 중요한 장기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 의지를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일 보건복지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올해 성과로 필수의료 특별법(특별회계 포함), 지역의사제법, 국립대병원 이관법, 비대면 진료법, 담배사업법 개정 등 해묵은 과제나 국정과제들이 입법화됐거나 국회 통과를 앞둔 점을 언급하며 "국 바다이야기룰 정과제를 이행할 기반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지필공 본격 추진…지역의사제?계약형 '투트랙' 연계
정 장관은 의대정원 일부를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의무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를 필수의료 개편의 핵심 축으로 제시하며, 기존 계약형 제도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다.
그는 "계약형 지역의사제 바다이야기하는법 는 당장의 전문의 부족을 해결하고, 지역의사제는 전문의까지 약 10년의 양성 기간을 거쳐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두 제도를) 징검다리처럼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의사제법'의 시행령을 2개월 이내에 마련해야 하는 점을 언급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되 시행일(2027년)은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역의사제법안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증원 논의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다"며 "수급추계위원회 추계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필수·공공 분야에서 일할 인력은 필요하다"며 정원 규모 논의와는 별개로 '지필공' 확충 의지를 드러냈다.
통합돌봄 내년 3월 릴게임추천 전국 226개 지자체 실시…정착에 2~3년 전망
내년 3월부터 226개 지자체에서 전면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해 "시범사업 경험이 없는 지자체는 인프라와 인력 부족으로 시행착오가 예상된다"며 "정착까지 적어도 2~3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정 장관은 고령사회 대응과 1차의료 개편 방향도 제시했다. 그 바다이야기2 는 "노인들은 여러 과를 다니며 중복처방과 다제약 문제가 많다"며 "방문진료 의사들이 가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약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화에 맞춘 복지·보건을 더 심화하고 효율화해야 한다"며 "노인 주치의 중심의 1차의료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해 서울 용산구 쪽방촌을 찾아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내년 복지부 주요 리스크…의대 정원·수가 개편·직역 갈등
정 장관은 내년 불가피하게 발생할 갈등 요인으로 △연초 의대 정원 결정 △상대가치 점수 개편에 따른 수가 조정 △지방선거 △의료 직역 간 갈등 등을 거론했다.
특히 상대가치 개편과 관련해 "깎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수입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합리적 소통이 어렵고, 굉장히 세게 반발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직역 간 역할 조정을 위한 업무조정위원회가 내년에 가동될 예정이며, 의료체계 개편의 중장기 방향을 논의할 의료혁신위원회가 이달 중 출범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논의…"환율 개입 아냐, 리스크 관리 필요"
] 연금 운용과 관련해 최근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이른바 '뉴 프레임워크'(국민연금 투자운용 원칙 재정비) 논의에 대해서도 "연금도 해외자산 확대에 따라 환율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투자 원칙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다만 "단기 환율 안정 목적의 동원 개념은 아니며, 장기 투자환경 변화에 맞춰 전략을 재정비하는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한국은행과의 외환 스와프와 관련해 "매년 연장해 온 통상 절차이며 규모나 방향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과 국민연금 해외투자 비중 확대 등을 고려해 한은?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연장 협의, 수출기업 환전 유도, 해외투자 흐름 점검 등 외환 수급 관리에 착수했다.
기재부는 국민연금의 달러 매입 수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에서 장기적 운용 원칙을 논의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뉴 프레임워크가 단기 환율 안정 목적이 아니라 연금제도 개편 이후 변화한 환경에 맞춰 환율 리스크 관리 원칙을 재정비하는 차원의 논의라고 강조한다.
정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복지부 장관직을 수락하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선대위원장직을 맡게 된 과정을 언급하며 "당시에는 한 달 정도 돕는 단기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장관을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 질병관리청에서) 좋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일을 함께하는 경험이 남았다"며 "사회 제도와 공공 영역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