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쿠데타 주요 인물 혐의 및 수사 현황(2025년 11월27일 기준)


(인물·당시 직책 - 계엄 관련 행적 - 주요 혐의 - 구속 여부 - 수사/재판 순)?

계엄 선포 및 지휘부

윤석열 대통령 - 비상계엄 선포 - △내란 우두머리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 구속 - 재판


-2026년 1월18일 구속 만기


-2026년 2월 중순 내란 재 릴게임종류 판 1심 선고 가능성


-재판: 내란우두머리 32차, 특수공무집행방해 10차, 일반이적 1차 공판준비기일 전


김용현 국방부 장관 - 비상계엄 건의·지시, 계엄 국무회의 참석 - △내란중요임무종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 구속 -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재판


-12월24일 구속 만기


-재판: 내란중요임무종사 26차, 위계공무집행방해 3차, 일반이적 1차 공판준비기일 전

군 수뇌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 비상계엄 포고령 발표 -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 보석 - 재판


-10월30일 임기 만료로 전역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 정치인 체포조 편성 지시 -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일반이적 - 구속 - 재 릴게임꽁머니 판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 국회 병력 투입 지시 -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 보석 - 재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 지시 -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 보석 - 재판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 ‘1차 롯데리아 회동’ 계엄 사전 모의, 선관위 병력투입 지시, 국회의원 체포조 관여 의혹 -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 구속 - 재판


노상원 민간인(전 정보사령관) - ‘1·2차 롯데리아 회동’ 계엄 사전 모의, 포고령 초안 작성 의혹 - △내란중요임무종사 △알선수재 - 구속 - 선고 예정


-11월17일 알선수재 재판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구형, 12월15일 1심 선고 예정, 내란 관련 사건 가운데 1심 선고 나오는 첫 재판


김용군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 - ‘2차 롯데리아 회동’ 계엄 사전 모의, 선관위 장악 시도 -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 보석 - 재판

군 현장지휘관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 - 헬기로 국회 출동, 국회 본청 진입 -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 불구속 - 재판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 - 국회 출동 -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 구속영장 기각 - 재판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 - 정치인 체포조 운영 가담 -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 불구속 - 재판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 정치인 체포조 운영 가담 -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 불구속 - 재판


고동희 정보사 계획처장 - 선관위 장악 현장 지휘 -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 불구속 - 재판


정성욱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 - ‘1차 롯데리아 회동’ 계엄 사전 모의, 선관위 장악 시도 -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 불구속 - 재판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 ‘2차 롯데리아 회동’ 계엄 사전 모의, 탱크부대 동원 의혹 - 계엄 사전 모의 - 불구속 - 수사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 ‘2차 롯데리아 회동’ 계엄 사전 모의 - 계엄 사전 모의 - 불구속 - 수사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 계엄 선포 요건 조성을 위한 ‘평양 무인기 작전’ 수행 - 위계공무집행방해·군용물손괴교사 - 구속영장 기각 - 재판

경찰

조지호 경찰청장 - 국회 통제, 계엄 전 윤석열과 안가 회동 -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 보석 - 재판


-11월10일 탄핵심판 종결, 연내 선고 가능성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 국회 통제, 계엄 전 윤석열과 안가 회동 -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 보석 - 재판


목현태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 -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 불구속 - 재판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조 지원 요청 처리 -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 불구속 - 재판

경호처 간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홍장원 비화폰 정보 원격 삭제 관여 의혹 - 특수공무집행방해 - 불구속 - 소환조사


김성훈 경호처 차장 -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 특수공무집행방해 - 불구속 - 소환조사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 특수공무집행방해 - 불구속 - 소환조사

12·3 국무회의 참석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계엄 국무회의 참석,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 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 구속 - 재판


한덕수 국무총리 - 계엄 국무회의 참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의혹 -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 구속영장 기각 - 선고 예정


-11월2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 구형


-2026년 1월 1심 선고 가능성


박성재 법무부 장관 - 계엄 국무회의 참석,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의혹 - 내란중요임무종사 - 구속영장 기각 - 소환조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계엄 국무회의 참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의혹 - 직무유기 - 불구속 - 소환조사

대통령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 대통령실 PC 초기화, 내란 방조 의혹 - 내란중요임무종사 - 불구속 - 소환조사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 계엄 관련 법률 검토 의혹,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여 - 직권남용 - 불구속 - 소환조사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 계엄 전 대통령실 인사 개입, 계엄 증거인멸 의혹 - 직권남용 - 불구속 - 소환조사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 계엄 후 결심지원실 대책회의 참석,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 - 내란중요임무종사 - 불구속 - 소환조사

정보기관·국민의힘 등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 비상계엄 사전 인지 이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음, 홍장원 비화폰 정보 원격 삭제 관여 의혹 - 국가정보원법 위반·직무유기 - 구속 - 소환조사


-기소 임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의힘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방해 의혹 - 내란중요임무종사 - 구속영장 심사 - 소환조사


-12월2일 구속심사 예정


이은우 한국정책방송원 원장 - 비상계엄 생중계 준비, 계엄 사전 인지 의혹 - 내란 선전 - 불구속 - 소환조사


심우정 검찰총장 -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의혹, 윤석열 구속취소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 - 직권남용·직무유기 - 불구속 - 소환조사


이완규 법제처장 - 삼청동 안가 회동 관련 위증 의혹 - 위증 - 불구속 - 소환조사


황교안 전 국무총리 - 계엄 당일 SNS에 “우원식·한동훈 체포하라” 게시 - 내란선동 - 구속영장 기각 - 소환조사(불응)


*자택에서 체포돼 구치소 입감되었으나 구속영장 기각되어 풀려남

문준영 기자 juny@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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