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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렝 COP30, 화석연료 감축 로드맵 합의 무산美 파리협정 탈퇴, 트럼프 “사기” 발언 그림자美, 탈탄소 비웃듯 화석연료 인프라 투자 박차“기후위기론은 비과학적이며 대중영합적 신념”EU 기후정책 완화, 위기론 열기 식어갈 조짐






다양한 민족과 국적의 원주민들이 지난달 21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COP30 블루존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리 존중과 토지 경계 설정 등을 요구했다.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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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는 ‘기후위기’ 대응의 국제적 의지를 다시 시험하는 자리였다.

최대 쟁점이던 화석연료 감축 로드맵 합의는 결국 무산됐고, 미국의 공식 대표단 불참 속에 각국은 서로 눈치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만 보다 명확한 실천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뒤 “기후변화는 사기”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천명하며 탄소감축 정책을 폐기한 상황에서 열린 회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사회 전체가 이미 기울어진 정치적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COP30은 폐막을 이틀 넘겨 가까스로 공동선 야마토게임연타 언문을 채택했지만,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감축과 관련한 문구는 최종본에서 삭제됐다.
유럽연합과 일부 섬나라 등 80여 개국이 시간표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의 반대가 완강했다.
대신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벨렝 미션’과 ‘이행 촉진 기구’ 등 별도의 이니셔티브가 출범했으 야마토게임하기 나,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 동력을 갖기 어렵다는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와 예산 축소 경험, 그리고 이번의 전면 불참은 다자 협력의 동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켰다.
이 같은 분위기 변화는 세계 곳곳에서 등장하는 ‘에너지 현실주의’ 담론과 맞물린다.
지난 10월 말 도쿄에서 발표된 트럼프 대통 야마토게임하기 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에너지 협정이 그 단면이다.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5500억달러 패키지 중 절반 이상이 원자로·화석연료 인프라 등에 배정된 것은 ‘탈탄소 중심’의 글로벌 흐름과 분명한 결을 달리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현실적 탄소중립 목표와 신뢰도 낮은 재생에너지 의존으로 지난 10년간 에너지 혼란이 심화됐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이를 두고 미국 이산화탄소연맹의 비제이 자야라즈 연구원은 “환경 탈레반의 녹색 환상에서 벗어나는 선언”이라며 “이제 다른 나라들도 미·일 모델을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안정성과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화석연료 회귀’를 합리적 선택으로 보는 목소리가 확연히 늘고 있는 셈이다.
반(反)기후위기론의 정당성 주장도 조직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기후위기 담론에 회의적인 2000여명의 과학자·전문가 모임인 ‘세계기후지성인그룹’(Clintel)의 새 회장으로 취임한 바츨라프 클라우스 전 체코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취임 성명에서 “기후 변화의 주요인은 인간이 아니라 자연의 힘”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의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비현실적 탄소감축 목표가 아니라 기후 적응이야말로 가장 인도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하며, 기후위기론을 “비과학적이며 대중 영합적 신념”이라고 규정했다. 클라우스 회장은 조직을 세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공적 논의에서 더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후정책의 주류 담론에 정면으로 도전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물론 기후변화 위기론은 여전히 압도적 주류이며, 과학계·정치권·시민사회·기업·문화예술계 전반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위기론자들은 반대 진영을 환경 파괴 옹호 세력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반(反)기후위기론자들 역시 맑은 공기·깨끗한 물·자연재해 대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들은 최근의 자연재해가 인간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데에 회의적이며, 자연적 기후 순환의 변동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 무엇보다 잘못된 원인을 겨냥한 정책에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할 경우 사회적 기회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이산화탄소연맹 회원이자 클린텔 대사로 활동하는 박석순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이른바 ‘녹색 사기’가 기를 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유럽연합(EU) 집행부가 최근 기후정책을 대폭 완화한 것도 그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올해 COP30이 보여준 것은, 그동안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보였던 ‘기후위기’ 대응 흐름이 이제는 곳곳에서 열기가 식어가며 강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변화는 사기”라는 도발적 언설이 ‘기후변화 생태계’를 흔드는 트리거가 된 것은 분명하다. 과학적 합의와 정치경제적 이해가 복잡하게 얽힌 기후정책 논쟁은 앞으로도 첨예하게 이어질 것이다. 기후 대응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 세계는 갈림길에 서 있다.
이규화 기자 david@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