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두57025 판결] 신고포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원고(피상고인) vs. 경기도지사(상고인)
○ 사건의 개요- 원고가 2015. 11. 27.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1,141건을 피고 등에 신고하고, 피고는 2018. 6. 12. 경기도에서 발생하여 형사처벌이 확정된 52건에 대해 형사재판확정증명 통지를 함.- 원고, 2019. 6. 21. 위 52건에 대해 8,500만 원의 신고포상금 신청- 피고, 2019. 7. 1. 도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여 포상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 지급 여부는 피고의 재량사항으로 같은 취지의 법제처 법령해석 야마토연타 , 예산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 특정 1인에 대한 과도한 포상금지급의 문제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지함(이 사건 처분)■ 주택법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시ㆍ도지사는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야마토릴게임 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바다이야기온라인 지급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제3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③ 영 제92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및 지급 기준액은 별표 4와 같다.④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고받은 전매행위 또는 알선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가 언론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수사 중인 경우2. 관계 행정기관이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받은 부정행위를 이미 알게 된 경우○ 대법원(파기환송)- 주택법 92조의 포상금 제도는 시민의 자발적 감시를 통해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규제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유인책으로서, 포상금지급결정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임.- 관련 법령의 체제 ? 형 바다신2다운로드 식과 문언, 신고포상금 제도의 목적과 성질, 주택법 92조가 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주택법 9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시 ? 도지사의 재량행위에 해당함.- 시행령 92조 4항 후문은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취지임.- 원심이 주택법 9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기속재량행위라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재량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46244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원고(피상고인) vs. 00재개발정비사업조합(상고인)
○ 사건의 개요- 피고,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일부터 1개월 전인 2018. 11. 7. 조합원 전원에게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종전자산)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한 가격(가격)이 기재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함.- 이 문서에는 통지를 받는 조합원 자신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이 기재되었으나,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지 아니함.- 피고, 2018. 12. 8.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고, 2018. 12. 10.부터 2019. 1. 24.까지 공람함. 공람서류에는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이 포함됨.2019. 8. 30.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 고시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하 생략)1. 분양설계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③ 조합은 제45조제1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대법원(파기환송)- 원심은 총회 이전에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재산 추산액,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통지하지 않아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 출자비율의 공정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봄.- 대법원은, 74조 3항의 통지 규정은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고, 다른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분양대상자별' 추산액,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한다는 문언.·?관리처분계획서 및 관련 자료는 공개 및 열람복사 대상(법 124조 1항 5호, 4항)임. 각 조합원은 총회 전에 이를 확인하여 상대적 출자비율 등을 검토 가능함. 의결 후 공람하고 의견 청취하여야 하는데(법 78조 1항) 공람서류에 모든 조합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므로 이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두66136 판결] 손실보상금원고(피상고인) vs. 한국토지주택공사(상고인)
○ 사건의 개요- 구리시 갈매동 (지번 생략) 임야 1,016㎡(이 사건 부지)는 2016. 1. 10. 구리도시관리계획 고시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3' 예정지로 지정됨.- 부지 소유자인 소외인이 2012. 9. 10. 지상에 연면적 451㎡ 규모의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구리시장이 존치기간을 2015. 8. 9.까지로 허가하자, 그 무렵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음. 2015. 8. 4. 존치기간을 2018. 8. 9.까지로 한 연장신고가 수리됨.- 피고가 사업시행자인 구리갈매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사업인정고시가2018. 7. 4.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부지는 이 사업구역에 포함됨.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021. 8. 9.까지로 하는 연장신고는 위 사업구역 편입을 이유로 불허됨.- 원고는 2013. 3. 14. 소외인에게서 가설건축물을 임차하여 2013. 4. 16.무렵부터 2021. 1. 4.까지 000 상호로 조미료 등 도소매업(이 사건 영업)을 영위함.- 중토위는 2021. 12. 9. 원고 소유 지장물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을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고, 이의신청도 기각됨.○ 관련 규정- 영업손실보상 대상인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에게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함(토지보상법 77조 1, 4항. 시행규칙 45조 1호)- 도시계획시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토지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단계별 집행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으로 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때까지 연장할 수 있음.다만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면, 허가권자는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국토계획법 64조 1, 2, 3항. 건축법 20조 1항, 2항 3호. 시행령 15조 1항 2호)○ 원심(영업손실보상 인용)- 공익사업의 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한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에서 행하여지고 있던 이 사건 영업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함.○ 대법원(파기환송)- 도시계획시설 설치장소로 결정된 토지에서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가설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업이 시행되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하고, 영업 손실을 포함하여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 소유자의 이용권능에 터 잡은 임차인 역시 그러함.-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소유자나 임차인 등 영업자는 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한 존치기간 내 가설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다른 공익사업이 시행되더라도 그러한 기대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에 해당함.따라서 다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허가받은 존치기간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영업자는 특별한 희생 또는 손실을 입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은 한시적 이용 및 원상회복을 전제하여 예외적으로 건축이 허용되는 것으로 존치기간이 정해져 있고, 존치기간 연장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함.기존 허가에 따른 존치기간이 향후 연장되어 계속하여 가설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기대하여도, 이는 행정청이 연장허가를 허가해 줄 것이 분명하거나 연장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재량권 일탈 ?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사실상의 기대에 불과함.- 적법하게 건축된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에서 인적 ?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행하고 있던 영업자가 기존 허가의 존치기간 만료일 이후 다른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존치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희생 또는 손실을 입었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 당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한 달 정도 남아 있었고, 존치기간 만료일 후 2년 5개월이 지난 2021. 1. 4.까지 영업을 영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존치기간 만료 이후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움(존치기간 연장허가는 불허됨).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두57807 판결] 재직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원고(상고인) vs. 공무원연금공단(피상고인)
○ 사안의 개요- 원고, 보충역으로 소집되어 2008. 8. 4.부터 2010. 8. 28.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2017. 10. 25.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함.- 원고, 2022. 6. 16.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전부를 공무원재직기간에 산입하여 줄 것을 신청. 피고, 2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재직기간 산입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공무원 연금법 25조 3항 1호, 시행령 18조 2호, 구 병역법 시행령 151조).■ 공무원연금법(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20. 6. 30. 대통령령 제3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법 제25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2.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병역법 시행령(2011. 11. 23. 대통령령 제23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1조(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법 제7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복무기간으로 한다.○ 대법원(상고기각)- 공무원연금법 25조 3항 1호는 보충역소집으로 인한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한다는 원칙을 정하면서, 산입기간의 구체적 범위만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음.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18조 2호는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간을 공무원재직기간에 산입된다는 원칙을 따르면서 그 상한만을 다른 대통령령인 병역법 시행령 151조를 따르도록 규정함.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재위임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것도 아님.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아니함.- 사회복무요원은 2년을 한도로 산입되므로, 전부를 산입할 수 있는 현역병에 비하여 차별은 존재함. 그러나, 복무형태(부대 내 거주와 출퇴근, 일과 수행 내용, 위험노출정도, 기여금 납부 여부 등)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함.-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했는지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됨.위 각 규정에 비추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함.-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권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위 각 규정은 사회복무요원의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혜택에 관하여 정한 것이므로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아님.- 헌법 39조 2항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한 것이므로, 혜택을 부여한 위 각 조항이 이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음.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