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중앙선의 왼쪽에서 운전해야 한다. 운전연습을 시켜주던 남편은 "영국에서는 그나마 괜찮지만 미국에서는 밤에 차가 고장 나면 무조건 날이 밝을 때까지 차에서 기다려라. 밤에 인근 집에 도움을 청하러 갔다가는 총 맞을 수 있다"라고 했다. 당시 우리는 플로리다 올랜도의 신혼집을 오가며 살고 있었다. 칼을 들고 집에 침입한 강도에 어머니와 함께 맞선 한 연예인의 사건을 보니 그 대화와 '자기 땅에 무단주차된 차를 뒤집어 던져버린 영국 농부 후퍼(Hooper)' 사건, 이른바 '영국인의 집은 성(An Englishman's home is his castle)' 사건이 떠오른다.
게임몰2021년 6월 영국 농부 로버트 후퍼는 맥주를 마신 20대 남성들이 농장 진입로를 막고 세운 차를 텔레핸들러로 들어 올려 뒤집어 사유지 밖 공도로 던져버렸다. 그는 여러 차례 이동을 요구했지만 거부와 폭행을 당했다며 "영국인의 집은 성이고, 내 성은 대문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주장했다. 건물 안이 아닌 진입로에서 발생했지만 2022년 2월 배심원들은 바다이야기프로그램 후퍼에게 위험운전이나 형사상 재산손괴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격언은 1604년 채권 집행을 위해 공동 소유 주택에 보관된 물건을 압류하려는 집행관과 자신의 집에 대한 침입을 막으려는 주거 점유자 사이의 충돌이 발생한 세메인 사건(Semayne's Case)에서 코크(Coke) 경(판사)이 "각자의 집은 그에게 릴게임종류 있어 성이자 요새이며 상해와 폭력으로부터의 방어와 휴식을 위한 곳"이라고 선언한 것에서 비롯됐다. 왕과 사법집행관조차 함부로 문을 부술 수 없고, 집 안에서는 자기 방어를 위해 상당한 힘을 사용할 수 있음이 인정된 것이다. 절대 왕권과 국가 폭력을 견제하고 사법 집행의 한계를 긋기 위한 법적 메타포였으며, 자기 집 문턱에서만큼은 개인이 국가에 맞서 방패를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들 수 있다는 선언이었다.




영국 농부 후퍼가 무단주차된 차를 중장비로 들어올려 던지고 있다. BBC


이 격언은 이후 여러 차례 재해석됐다. 특히 농가에 침입한 청소년들에게 총을 쏴 사망케 한 토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니 마틴(Tony Martin) 사건은 "남의 집에 들어간 도둑을 왜 마음대로 쏘지 못하느냐"는 여론과 "집 안이라고 해서 무제한의 치명적 폭력을 허용할 수는 없다"는 법리 사이의 긴장을 드러냈다. 항소심 법원이 그의 행위를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로 낮추었지만 완전한 정당방위로 보지는 않자 대중은 "자기 집을 지키려 한 사람을 과하게 처벌했다"고 분노했고, 언론과 정치인은 "영국인의 집은 성"을 수없이 반복하며 입법 변화를 압박했다.
이 압력은 2013년 영국의 'householder defence' 도입에 영향을 주었다. 주거 안에서 침입자에 대응시 사용한 힘이 다소 불균형하더라도 "명백히 과도하게 불균형하지(grossly disproportionate) 않다면"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특칙이 마련된 것이다. 미국식 캐슬 독트린(castle doctrine)처럼 무제한의 치명적 무력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이라는 공간에 한해 방어자의 오차와 과잉을 어느 정도 법이 감내하겠다는 신호였다.
세메인 - 토니 마틴 - 2013년 입법 - 후퍼 사건으로 이어지는 축 속에서 이 격언은, 주거·재산 방어에서 허용 가능한 폭력의 한계와 국가권력의 개입 범위, 계급·주거권 정치가 교차하는 상징적 레퍼런스로 굳어졌다.
한국이라면 무죄가 어려울 후퍼 사건이나 칼을 든 주거 침입자를 제압했는데도 고소된 한국 연예인 사건을 보며 플로리다의 가장 강력한 무적의 슈퍼 캐슬은 총기문화배경상 부적합할지라도 영국의 캐슬처럼 "우리에게도 '폭력의 한계'라는 원칙과의 균형하에 우리 나름의 성벽 높이로 쌓은 성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김한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