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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고용활성화법'(가칭) 제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상반기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지자체 관계자들은 큰 틀의 방향에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세부 내용을 두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윤동열 건국대 교수(경영학)는 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지역주도 고용정책을 위한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지역고용활성화법은 지역이 스스로 고용전략을 설계하는 구조를 법으로 명문화해 지역 일자리 사업을 지방정부가 기획·추진하는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기존 고용정 오징어릴게임 책은 중앙정부가 설계하고 지방은 집행하는 구조였는데 이 법은 중앙은 지원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최초의 시도"라고 말했다.
국회에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고용 활성화 관련법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안호영 의원이 지난 1월30일, 3월31일 각각 발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서 "지 사이다쿨 역고용활성화법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와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역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지역고용 거버넌스 체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고영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고용전략과 관련해 여러 거 릴게임신천지 버넌스 구조가 산재돼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통합돼서 하나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정보 공유-협력 네트워크-전략 조정-통합 거버넌스로 단계적 발전 전략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노사민정협의회는 전담인원이 2명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기 어렵다"며 "이번 법안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역할이 분 릴게임종류 과위원회 정도에 머물지 않았으면 한다. 위원회에 중앙과 지방의 소통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새 창구를) 신설하기보다 보강을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는 '머리'에 해당하는데 '머리'가 두 개여서는 안 된다"며 "지역고용심의회를 지역'고용노동'심의회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별 역량 차이에 따 릴게임예시 른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주도의 고용정책을 하다 보면 (역량에 따른)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권한 이양이 아니라 정책 컨설팅 체계라든가 전문 지원기관, 공동혁신 플랫폼 등을 통한 정책 역량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