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과 이에 따른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빚어진 의료 대란 기간 도중 모두가 떠나 폐쇄될 뻔한 응급실에 취업한 퇴직 보건소장이 행정 절차 누락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22일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남의 한 지역 보건소장이던 주선(가명) 씨는 2023년 11월 보건소에서 퇴직했다. 당시 주 씨는 의대 정원 증원의 불가피성을 강조했고, 이듬해 2월에는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전공의들이 잇따라 ‘가운’을 벗어던지자, 당시 정부는 같은 달 23일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고 수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부족한 의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시니어 의사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제공하며 은퇴한 의사들의 공공의료 현장 복귀를 장려하기도 했다. 그 사이 그는 경기의료원 포천병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방문 진료에 매진했다. 이후 그는 진료 공백이 벌어진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으로 옮겼다. 그는 “동부병원 측은 사람이 없어 응급실 폐쇄를 서울시에 요청했지만, 시는 필수의료 분야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했다더라”며 “이 병원에서 응급실을 지키며 1년 가까이 야간과 공휴일 진료를 맡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올해 4월에 발생했다. 그가 보건소장으로 몸담았던 지역의 자치단체는 퇴직 공직자의 임의 취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취업 일제 조사 대상이라고 그에게 통보했다. 인사혁신처 고시를 보면 동부병원은 2024년까지만 해도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이 아니었으나 그가 취업한 2025년에 대상 기관으로 지정됐다 레알야마토 . 이 사실을 모른 채 취업한 그는 즉시 사유서를 제출하고, 인사혁신처에도 문의했다. 다만,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5월 그가 동부병원에 취업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사전에 취업 제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취업한 것은 법 위반이라며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이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는 “현재 과태료 관련 재판 중으로, 절차를 몰랐던 。은 나의 불찰”이라면서도 “국가는 한 손으로는 지원금을 들고 ‘와 달라’ 했고, 다른 손으로는 과태료 고지서를 내밀었다. 이는 위기 때 현장으로 달려갈 의사들의 발을 묶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_bl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