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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를 향한 민심에 '경고 신호등'이 켜졌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대선 득표율인 49%를 살짝 웃도는 50%대 초반에 머물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0%대가 무너지면서 하락세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정권 초기 '허니문 효과'는 진작에 빠졌다는 관측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 틈을 타서 이 대통령이 취임 4개월 만에 '레임덕'이 아닌 '취임덕' 징후가 나타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 지지율 정체는 야당이 아닌 여권이 자충수를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요란한 싸움꾼일까, 든든한 아군일까.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면 야근수당 계산 서 당권을 쥔 정청래 대표가 지난 2개월 동안 이끈 민주당은 '질주의 여당'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개혁에 대한 진보진영의 오랜 갈망에 따라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안을 빠르게 완성했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향한 총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 같은 민주당의 질주가 이제는 '당대표 이재명'이 아닌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 이재명'에겐 부담이 되 신민저축 고 있다는 정치적 신호가 잡힌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 사이에선 늘 현재권력과 미래권력 간 긴장감이 발생하는데, 지방선거를 약 8개월 앞둔 지금의 당정 관계에선 그 긴장의 끈이 유난히 팽팽하다는 관측까지 더해진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이재명 대통령 ⓒ시사저널 박 1% 대출 은숙·연합뉴스
'李의 성공 방정식' 따라 하는 정청래
일각에선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넘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정치 양극화가 심해진 상황에서 민심을 쫓고 있는 '용산의 리더'와 당심을 챙기는 '여의도의 리더'가 서로 접점을 찾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 농협학자금대출시간 적이다. 이 대통령이 바라보는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 공식은 민생과 외치의 안정에 방점이 찍힌 반면,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도 당정 평행선의 결정적 원인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보여주는 권력의 성격은 어떻게 다를까. 최근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의 개혁 방식을 두고 중도진영, 합리적 보수진영을 포함한 '민심 교직원공제회 대출 '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여당을 향해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잇따라 "시끄럽지 않게 하는 개혁을 원한다" "싸우는 듯한 개혁은 피하자" 등 이 대통령의 당부를 전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그러나 정청래의 민주당은 민심보다는 '당심'을 택하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내란에 맞선 이번 개혁은 이전의 개혁과는 달라야 한다.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내란 세력은 언제든 되살아난다"며 전체 민심보다는 지지층에 닻을 내리고 정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 개혁을 추진한 여권 핵심 인사도 "지지자들이 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개혁에 대한 갈망이 엄청나다. 이들의 오랜 염원을 이루려면 지금이 기회"라며 "욕먹고 싸우는 건 우리가 할 테니 대통령은 당에 개혁을 맡기고 민생·외교·안보에 집중하시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과거 '당대표 이재명'이 밟은 팬덤정치와 당원주권 정당의 길을 사실상 따라가고 있는 정 대표의 정치 스타일이 두드러지는 지점이다.
최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정 엇박자는 두 권력이 바라보는 정치의 시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권 재창출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출 억제'와 '투기 근절'을 골자로 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 만연했던 '부동산 트라우마'가 드리워진다는 비난이 쇄도하자, 후속 조치에 나선 점은 더 주목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경제라인 일부는 잇따라 공급 정책과 함께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 필요성을 거론했다. 일각에선 집값을 못 잡으면 '문재인 시즌2'라는 꼬리표를 피할 수 없다는 압박감에 따라 지방선거 전에 세제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당장 눈앞의 지방선거 승리 여부가 정 대표의 첫 성적표가 되는 만큼, 그는 정책적 부담감은 최소화하고 정무적인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려는 모습이다. 부동산 대책 발표 엿새 만에 출범한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단장 한정애 정책위의장)에서도 "보유세 논의는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당내 일각에선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이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지방선거에 더 위험하다"며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지도부가 과연 이를 관철시킬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규탄대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의 '조희대 압박'에서도 온도차
당정 메시지의 차이점도 눈에 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이던 비상계엄 사태 때부터 11개월째 '내란 청산'이란 제1원칙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각 상임위의 핵심 쟁점은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보단 윤석열 정부 인사를 둘러싼 '내란 세력' 공세나 여야 공방전에 힘이 실렸다. 반면 이 대통령은 외치와 내치에서 모두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내란 척결'이란 과거 대선 구호를 내려놓고 민생 안정 등 달라진 메시지로 정치적 통합을 꾀하려는 모습이다.
문제는 국회가 프레임 정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상, 대통령의 이런 시도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한국 정상 최초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며 다자외교 무대에 올랐을 당시, 국내에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의 '조희대 청문회' 강행 논란이 정치권 이슈를 블랙홀처럼 흡수해 버린 것이 결정적인 사례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집권여당이 '내란'과 편 가르기에 매몰된다면 중도층 민심을 얻기 힘들다"며 "국정감사 역시 정쟁에 밀려 민생 과제와 정부 정책을 둘러싼 문제 제기나 핵심 장면들은 기사 한 줄 안 나가는 게 현 정치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당정 논의가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개혁안을 설익은 채 공개하는 식의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이어 사법, 언론 개혁안도 발표하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월20일 공개된 사법 개혁안은 당초 예고된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개가 큰 줄기다. 여기에 정 대표는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제 도입 방침까지 추가하면서 6개에 대한 당론 추진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재판소원제는 당론과 사법 개혁안으로 발의하지 않는다'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장을 하루 만에 뒤집은 것으로, 정 대표의 '마이웨이' 행보가 다시금 부각됐다는 평가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입장차는 없었고, 두 대표 간 언어적인 표현의 차이만 있었던 것"이라며 "정 대표도 재판소원 도입 입장을 밝히기 전에 대통령실과 '이런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소통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에 대해선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을 토대로 공론화 작업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다만 개혁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신중론'을 보이는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 설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 사법개혁안을 '사법해체안'이자 '명백한 위헌'이라며 맞서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4심제를 도입하여 이 대통령의 유죄가 이미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실행될 경우 이 대통령 혼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이에 사법부의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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