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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25건의 출제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력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2015년 1월~올해 8월) 동안 국가자격시험에서 총 246건의 출제오류가 발생했다. 올해는 1~8월에만 발생한 오류가 22건에 달했다.
출제오류가 가장 빈번했던 자격시험은 공인중개사 시험으로, 총 22건으로 집계됐다. 뒤를 이어 △변리사(16건) △감정평가사(15건) △산업안전지도사(14건) △손 상호저축은행대출금리 해평가사(14건) 등 순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 연속 출제오류가 나왔고,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도 8년 연속 발생했다.
이 의원실이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발생한 국가전문자격 출제오류 100건의 현황 및 세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출제오류는 대부분 객관식(93건)에서 발생했다. 필답식(주관식)은 적립식펀드란 6건, 면접형도 1건이 있었다.
출제오류 발생 시 공단이 정답을 정정하는 유형으로는 특정 선택지를 정답으로 추가 인정하는 ‘추가정답처리’(51건)가 가장 많았다. 해당 문항을 일괄 정답 처리하는 ‘전항정답처리’(42건)도 많았다. 반면 정해진 정답을 변경하는 ‘정답변경처리’는 3건에 불과했다.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엔 대 장애인채무조정 부분 공단 자체 정답심사위원회 등에서 정답을 정정했지만, 공단의 정답 불인정에 불복한 수험자가 행정심판을 통해 정답을 인정받은 경우도 5건이 나왔다.
행정심판에서 인정받은 5건 중 4건은 필답형(서술형)이다. 행정심판 결정취지를 보면 “문제에 제시된 상황 설명이 불분명하다”(2023 변리사 시험), “정답과 유사한 단어를 쓴 경우도 정답으 교보생명텔레마케터 로 추가 인정해야 한다”(2022년 손해평가사), “문제의 표현이 모호했다”(2022 세무사) 등이 있었다.
이용우 의원은 “출제오류가 빈번해질수록 시험을 준비해온 수험자들의 피해도 커진다”며 “매년 출제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출제방식 변경 등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 연체이력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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