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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울=연합뉴스) 박주영 조승한 기자 =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공통 행정사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함께 추진 중인 공통 행정사업은 각 출연연의 연구지원 인력을 전산, 구매, 감사 기능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비례) 의원은 "행정 통합이 사전계획도 없이 갑작스럽 새마을금고 담보대출 게 추진된다는 인상이 크다"면서 "이 때문에 구성원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공통 행정사업 309명 인건비로 108억원을 갑자기 반영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예산부터 반영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공통 행정을 추진하고 정착시킨다는 게 정말 매우 큰 개혁인데,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지 신용불량자 자동차할부 않으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황정아(대전 유성구을) 의원도 "행정통합에 대해 일부에서는 또 다른 출연연 통폐합 추진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전략연구사업 또한 또 다른 연구과제중심제도(PBS)로 느껴지지 않도록 사업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기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 퇴직금 연금제도 의무인가요? 힘 박충권(비례) 의원은 "저도 연구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행정 관련 서류 업무에 시간을 많이 소모할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이끄는 우수한 연구자들이 온전히 연구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NST는 그 취지를 잘 살려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전날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기자 외환은행인터넷뱅킹 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관료가 일방적으로 주도해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출연연은 따라야 하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연구현장에서는 PBS 정책 대안으로 내놓은 전략연구사업이 또 다른 방식의 정부 통제로 이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도 "행정통합은 국가 연구개 금융기관 발 거버넌스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연구개발 현장과의 소통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각종 제도 개선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NST측은 공통 행정사업이 분산된 연구행정을 전문화하고 전문인력 체계로 전환하는 제도라며 이를 통해 마련한 출연연 인력 수요를 바탕으로 연구자 행정지원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김영식 NST 이사장은 "전산 부분에 10년간 통합 운영이 된다면 한 1500억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남는 예산들은 직원들에 복지나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방안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에서도 공통 행정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연구원분들이나 NST, 연구소에도 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우선 공통되는 업무를 한 군데로 모으고 각 연구원들마다 특정한 업무들을 그대로 남겨 놓으면 전체적으로 업무량 자체는 효율화가 된다고 보여진다"며 "인력들이 연구자 지원에 쓰인다면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연연 원장들은 당장 제도를 마련해 적용하기보다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은 "전체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관별 운영을 보면 잘 운영되는 곳도 있고 조금 인력이 모자라서 서툰 부분도 있다"며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먼저 해 보고 효율성을 본 다음에 전체로 확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양성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은 "인력을 공통적으로 관리해 공통적인 사업을 빼고 남은 인력을 다시 이제 연구 현장에서 바로 서비스할 수 있게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인력을 그냥 덜어 내면 내면 안에서 혼란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호성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며 "예를 들면 서울 연구소에 있는 행정인력을 세종시에 데려다 놓으면 연구 현장과 멀어지는데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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