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 학기부터 학생들은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 학점을 출석률만으로 이수할 수 있다. 성적과 관계없이 학점 취득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도입 1년 만에 대폭 손질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교원 단체는 "형식적 보완에 그쳤다"며 반발하고 있다. 평가 기준 완화와 절차 중심 운영이 제도 취지를 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학교 간 격차, 소규모 학교 불이익 문제 역시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교육 현실과 정책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고교학점제 오징어릴게임 지원 대책 주요 내용. /연합뉴스


학점 기준 완화 등 개선안 발표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고교학점제 안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국가교육위원회의 이수 기준 완화 관련 교육과정 개정 및 권고 사항 심의·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 릴게임황금성 지 1년 만에 내놓은 보완책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학점 이수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과목별로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학점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선택 과목에 한해 출석률 기준만 적용된다. 학업성취율 미달 시 시행되던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바다신2 다운로드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 때 해당 학년 이수 학점으로 인정된다.
과목 미이수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온라인 콘텐츠 기반 플랫폼을 통해 학점 취득이 가능하도록 한다. 학생은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수강하고 출석률 3분의 2 이상을 채우면 이수로 인정된다. 수강 학생에게는 과목별 담당 바다이야기무료 교사가 배정돼 질의응답, 학습 상담, 진도 관리 등을 지원한다.
선택 과목 개설 여건도 개선된다. 교육부는 예산 157억 원을 투입해 온라인학교 및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에 정규 교원 777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 442곳에는 강사 채용을 지원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도 조정된다. 행동특성 및 종 릴게임온라인 합의견은 500자에서 300자로,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영역은 700자에서 500자로 축소된다. 고교학점제의 학생 선택 과목 중심 운영 특성을 반영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고교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선 과제는 학교 현장 요구와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제도 취지는 살리면서도 수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 앞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회원들이 고교학점제 행정예고안 개선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원 3단체 "형식적 보완 수준"
교원 단체는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지원 대책'에 대해 "현장 혼란을 해결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원 3단체는 교육부의 개선안 발표 직후 공동 성명을 냈다.
교원 3단체는 "공통 과목의 학업성취율 기준과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유지하는 방식은 실질적인 학습 개선보다는 미이수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형식적 운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 어디에도 학교 유형이나 지역에 따른 미도달·미이수 학생 격차의 원인 분석이나 맞춤형 지원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시도교육청 차원의 책임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지만 이 역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최소 성취 보장을 교사 부담 축소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교원 단체는 평가 기준 완화가 오히려 제도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결국 학교는 평가 기준 완화나 절차 중심 운영을 통해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고교학점제가 취지와 달리 왜곡된 형태로 정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확대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교원 3단체는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는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대면 수업 기회 박탈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과도한 선택 과목 확대는 학교 규모와 지역 여건에 따른 교육과정의 불평등을 고착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수강 인원이 많을수록 내신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인기 과목 쏠림 현상과 대규모 학교 선호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학교 서열화와 입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3월부터 선택 과목 수강이 본격화되면 지난해와는 다른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교육부 대책이 문서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교원 단체를 포함한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지난해 4월 창원대암고등학교를 방문해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모습. /경남교육청


경남 고교생 3명 중 2명 "불만족"
경남 학교 현장 반응도 차갑다. 강동선 전교조 경남지부 참교육실장은 "제도의 철학은 이상적이지만, 교육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도입하면 현장 혼란과 교사 피로만 가중된다"며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위해 교사와 학생 모두를 고려한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학생·학부모·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구축하며, 고교학점제 누리집 기능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영 자료 제공과 과목 선택 지원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경남 지역 고등학생 3명 중 2명은 고교학점제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025 경남 중고등학생 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해 11월 내놓았다. 조사는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중학생 1,907명과 고등학생 81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고등학생의 67.3%는 "학점제가 학습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수업 흥미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도 53.7%에 달했다. 자기주도 학습 능력 향상(51.2%), 진로 선택에의 도움(54.2%)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문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