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같은 연금 받는데 왜 누구는 빠듯하고 누구는 여유 있죠?”
정부가 기초연금 구조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덜 버는 어르신에게 더 주고,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이들에게는 덜 주겠다는 구상이다. 이른바 ‘하후상박’이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하후상박’ 방식을 포함해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기초연금의 하후상박 방식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노인 빈 릴게임갓 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좀 더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현재 기초연금은노인 인구의 약 70%가 받는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노인도 포함된다. 문제는 이 기준이 실제 빈곤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기초연금 도입 첫해인 2014년 44.4%에서 20 오션파라다이스예시 24년 35.9%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54만원이다. 부부가구는 406만4000원 이하다. 지난해보다 26만원 올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오른 데는 이유가 있다. 새로 연금 대상에 들어온 1961년생의 형편이 바다이야기하는법 이전 세대보다 낫다. 여기에 국민연금도 더 받고, 일해서 버는 소득도 더 많다. 또 집값도 영향을 줬다. 노인 가구 자산의 상당 부분이 주택인데, 집값이 오르면서 소득으로 환산되는 금액도 함께 올라갔다.
결국 기준은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 빈곤을 겨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소득 수준에 따라 기 바다이야기하는법 초연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소셜미디어(SNS)에 입장을 밝혔다. 월수입이 많은 노인과 수입이 없는 노인이 같은 연금을 받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향후 증액분부터 저소득층에 더 두텁게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기준 자체를 바꾸는 방안도 거론된다. 노인 인구 70%에 나눠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가구 중위소득과 연계하는 방 황금성사이트 식이다.
정부는 일하는 노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손봤다. 올해부터 소득인정액 산정 때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을 112만원에서 116만원으로 높였다. 더 많은 노인이 수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도 해결할 과제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깎인다. 두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69만9400원이 아니라 55만9520원이다. 월 약 14만원, 연간 160만원 넘게 줄어든다.
정부는 소득 하위 40%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 폭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7년 15%, 2030년 10%까지 낮추는 구상이다. 부부 기준 월 3만5000원가량 늘고, 이후 약 7만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문제는 실제 생활과 다르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저소득 부부 가구의 식료품비·주거비·보건의료비 지출은 1.6배 이상이다. 감액을 적용하지 않아도 생계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분석이다.
강승구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