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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보호대상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를 보호하는 저작권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힘쓴 유공자들께 응원과 감사를 전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7일 서울 동작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및 저작권 발전 유공 시상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11월 저작권 축제의 달'을 농협대학성적 맞아 이날 시상식을 열고 유공자·단체 39명(개)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대상'은 저작권 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올해 처음 신설됐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대국민 공모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이후 저작권 보호 기여도와 콘텐츠 산업발전 기여도, 국가 경쟁력 주택모기지론대출 강화 기여도, 사회적 영향력 등을 평가해 음악·영상·출판·소프트웨어·웹툰·만화 등 K-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힘쓴 개인과 단체 8명을 선정해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장관 표창 수상자는 △홍성진 인터폴 특별관(경찰청) △한국만화가협회 △네이버웹툰 △SLL 중앙 △서인욱 지니뮤직 대표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부교수 △한국방송실연자권 한국은행 기준금리 리협회 △계영 티앤아이 등 8명이다.
홍 특별관은 해외에서 일어나는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와 관련한 국제 공조수사에서 활약했다. 특히 모로코 불법 웹툰 사이트 '스카이망가', 브라질 ·인도네시아·필리핀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 검거 등 국제 저작권 침해 공조수사에 기여했다. 만화가협회는 불법 웹툰 유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 담당부서 도를 개선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만화가협회는 2018년 불법 웹툰 감상 사이트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에 참여하고, 2022~2024년에는 저작권 보호 릴레이 웹툰 캠페인을 펼쳤다.
네이버웹툰은 자체 개발한 '툰레이더' 기술로 국내외 불법복제 웹툰 유통을 차단하고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했다. 또 이용자 식별 정보를 연차휴가규정 삽입해 불법 유출자를 식별·차단하고, 미국 법원을 통한 '소환장' 발행 조치로 220개 해외 불법 웹툰 사이트 활동을 중단시켰다. SLL 중앙은 저작권 침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관·인터폴과 공조해 해외 현지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했다.
서인욱 대표는 저작권 충돌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불필요한 소송·다툼을 방지하고, 정당한 보상 지급 체계를 마련했다. 또 인공지능(AI) 음악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AI 기술과 저작권자 간 상생체계를 조성했다. 이성엽 교수는 저작권 제도개선 관련 법리 형성 및 저작권 보호 미래포럼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AI 기술의 진보에 따른 저작권 보호정책 등 중장기 전략 수립에 기여했다. 방송실연자권리협회는 실연자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 분배로 방송실연자 권익을 보호하고, 스페인 집중관리단체(AISGE)와 협약을 맺고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K-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힘썼다. 계영 티앤아이는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차단 제품을 개발해 기업들의 올바른 소프트웨어 사용을 유도하고, AI 모델 기반 문서보안시스템도 개발해 기술유출을 막는 데 기여했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이와 함께 올해 '저작권 발전 유공 포상'을 통해 저작권 정책, 저작권 수사 단속·보호, 저작권 산업·통상 분야에 기여한 유공자 총 31명을 선정했다. 주요 수상자는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 안내서와 건축저작물 안내서 마련 등으로 저작권 정책 수립과 발전에 힘쓴 최진원 대구대 교수 △2012년부터 청소년 저작권 교육 강사로 근무하면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1400여 건을 진행한 구성희 저작권 교육 강사 △저작권 침해 사범 전담검사로서 주요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에 참여해 저작권 보호와 제도개선에 기여한 김민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이다. △한국과 공조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 수사에 핵심 역할을 한 이종원 미국토안보수사국 수사관 △방송사용음악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음악 신탁단체와 방송사 간 중재를 통해 사용료 징수에 대한 합의안 마련에 기여한 박희경 문화방송 차장도 포함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 지원,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힘써 건강한 저작권 생태를 만들 것"이라며 "저작권 보호 포상이 한 해의 성과를 기념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와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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