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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07-15 10:17)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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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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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야 하고, 균형발전 전략에 있어서는 수도권 3개 시도와 의견 일치를 봐야 한다. 심지어 접경지역 문제로까지 확대된다면 강원도의 힘도 빌려야 하는 상황이다.
▲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 2023년 5월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로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방 재정 지원을 늘려 지이강해
방소멸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회를 OECD 국가의 지방세·지방재정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개최했다. /인천일보 DB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재정 독립으로
1995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 손으로 뽑는 역사적 선거가 치러지며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 막을 올렸다. 1961년 5한일이화 주식
.16 군사쿠데타 이후 지방자치가 전면 중단된 지 30여 년 만의 온전한 부활이었다.
그리고 현재의 2025년에 이르기까지, 10대와 20대를 거쳐 30대에 접어든 우리의 지방자치는 얼마나 성숙되었을까.
30년간 '풀뿌리 민주주의'가 전국에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려오면서 국민에게 지방자치는 자연스러운 것이자, 필요한 것고려신용정보 주식
이란 인식이 자리 잡았다.
지난 2022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개한 '2021년도 대국민 지방분권 의식조사(엠브레인퍼블릭 수행)'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약 9명(87.3%)이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또 과반수(62.9%)가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국민 1000명초보증권
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2~10일 이뤄졌다.
30년의 세월 동안 인천지역은 태동을 거듭하며 내·외연을 확장해왔다.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과 함께 인천 '광역시'로 첫 발을 디딘 후, 인구와 도시 면적, 인프라 등 팽창을 거쳤고, 또 8번의 선거를 통해 5명의 민선 시장을 배출했다. 현재는 2군·8구 체제에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통한 2군·9구 체제로의 직제 손질도 앞뒀다.
하지만 여전히 '자치(自治)'적 진전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
채은경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방 자치·분권에 필요한 과제들이 국가·지방사무 배분,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방재정 확충 등 종목별로 나와 있다"며 "이중 국가 사무를 지방사무로 내려주는 사무 배분에 대한 것은 80~90% 정도로 많이 진척이 됐다. 다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진단했다.
진정한 '자치'를 위해서는 재정적 독립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유정복 시장은 "지방자치는 지난 30년간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여전히 핵심 권한과 재정은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며 "중앙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 센터장은 "스스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천 정도의 대도시라면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 자립이 더욱 필요하다"며 "광역 단위 지자체는 스스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좀 더 주민 수요에 맞춘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에서의 재정 분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긍정적 해석이 나온다.
전 센터장은 "현 시기가 지방분권, 재정분권의 적기라고 본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자체장을 해본 사람이고, 지자체 재정을 직접 운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더 '재정 운용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중앙으로부터 자립해야 한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풀이했다.
▲ 인천내항 전경. /인천일보 DB
▲인천의 숙제, 균형발전을 통한 자치와 분권
인천은 수도권이다.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배제한 채,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란 이분법적 구도 하에 추진되는 정책과 규제 속에서 인천은 서울에 밀리고, 지방에 치이는 세월을 지내왔다.
이를 두고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수도권 지역, 특히 인천의 경우 인구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니 지방 소멸과 같은 문제는 없다. 다만 수도권 정비법 때문에 묶여서 더 클 수 있는데 제약이 있다던가 하는 수도권 나름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며 "예전에는 영·호남이 서로 갈등이었다면 지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쉽지가 않다"고 해석했다.
도심권을 중심으로 1971년 도입된 개발제한구역과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은 수도권 난개발을 막아선 장치였다. 그러다 2004년 본격화된 행정수도 이전과 행정복합도시로 시작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인천 등 수도권에 있던 중앙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속도를 냈다.
그렇게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한 수도권 규제가 반세기에 이르며 인천은 지역 간 불균형이란 숙제를 낳고 말았다. 72년 된 비무장지대(DMZ)와 북방한계선(NLL)이 가로막은 접경지역에는 군사보호구역까지 중첩됐다.
▲ 인천 강화군 강화읍 전경. /인천일보DB
인천의 강화·옹진군은 도서, 접경 지역이란 특수성을 갖는다.
이들 지역은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이지만 수도권 규제에 묶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끊임없이 강화·옹진지역 수정법 제외와 접경지역 완화,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을 부르짖지만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이에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비수도권의 구분없는 정부 정책이 요구되는 만큼, 수도권 지역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도 필수적이다.
채 연구부장은 "예전에 보다 인구가 적어진 구도심의 경우는 통합하더라도 단순 통합이 아니라 조정하는 식의 통합이 필요하다"며 "국가적으로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개헌을 통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선명성을 갖춰야 국가와 지역 간 이해충돌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간 재정 격차는 서울의 재정 균형 발전 방안 등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민영·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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