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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랑라래 (25-08-29 09:02)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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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랑라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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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는 기획을 통해 협상 실패의 원인에 대해 짚고, 올해 발표될 ‘탈플라스틱 로드맵’에 미칠 영향을 점검한다. 또 스위스의 순환경제 현장을 찾아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지난 14일(현지시간)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 속개 회의(INC-5.2)’ 본회바다이야기황금고래
의 직전 회의장 전경. 사진=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네바(스위스 )=박지영 기자】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2)가 열린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 회의장은 초반부터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협상 첫날부터 "회의장 복도와 로비에 역대 최다 규모의 릴게임무료
산업계 로비스트들이 드나든다"는 소문이 퍼졌고, 각국 대표단은 발언을 아끼며 눈치를 살폈다. 시민사회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일찌감치 "부산 어게인(Busan Again)"이라는 말이 나왔다.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INC-5.1 회의처럼 이번에도 '빈손 회의'로 끝날 것이라는 불안이었다. 실제로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생산 감축'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지도베스트주식아카데미
못한 채 결국 의장 제안문에서 빠졌다. 그동안 이어온 협상의 핵심 의제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미국, 협상 초반부터 '레드라인' 못박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협상의 동력이 일찍부터 꺼진 데는 미국이 일조했다. 협상 초반 미국 물관련주
트럼프 행정부가 이 협약의 핵심 내용을 거부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다. 트럼프 행정부는 "플라스틱 생산 목표나 첨가제·제품에 대한 포괄적 금지·제한은 비현실적"이라며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동맹국들에게도 같은 입장을 따를 것을 요청하면서 사실상 협상판의 흐름을 차단한 셈이다. 산유국들은 한층 더 강경해졌다.
장기주택마련저축
회의장 안팎의 풍경도 이번 협상의 성격을 잘 보여줬다. 실제로 국제환경법센터(CIEL)는 INC-5.2에 등록한 로비스트는 234명으로, EU 27개국 전체 대표단 인원보다 많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현장에 있던 한 시민사회관계자는 "대표단보다 로비스트가 더 눈에 띌 정도다. 다자협상이라기보다 산업 로비 전장이었다"고 전했다.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 앞 '부서진 의자' 인근에 설치된 퍼블릭 아트.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퍼포먼스로 플라스틱 협약 회의 기간동안 공식 전시됐다. 사진= 박지영 기자
흑인공동체 생존 위협하는 플라스틱
반면 협약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아프리카·남미·태평양 도서국 대표단은 "생산 감축 없는 협약은 껍데기일 뿐"이라며 절박함을 토로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이 흑인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조 배너(미국 환경단체 '더 디센던츠 프로젝트' 공동 설립자)는 협약 기간 중 간담회를 열고 "노예제 기반 대농장에서 석유화학 기업까지, 인종분리에서 환경 인종차별까지, 흑인 신체의 착취는 형태만 변했을 뿐 결코 끝난 적이 없다"면서 "미국의 석유화학·플라스틱 생산은 루이지애나 '암 골목(Cancer Alley)'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하며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좀처럼 합의점을 못찾던 상황에서 폐막을 앞두고 의장단은 1차 제안문에서 일부 쟁점에서 절충을 시도했다. 그러나 생산 감축 조항이 삭제되고, 유해 화학물질 규제 범위가 제한되는 등 핵심 요구가 반영되지 않자 즉각 반발을 불러왔다. 폐막일을 넘겨 나온 2차 제안문은 1차 문안보다 폐기물 관리·오염 저감 등 규제를 자율에서 의무로 강화했으나 국가들의 다양한 입장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며 결국 실패로 끝났다.
더 큰 문제는 다음 협상을 어떻게 이어갈 것 인지에 대한 윤곽조차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차기 회의 개최 여부와 시기조차 확정되지 않아 향후 협상 동력이 이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 대표단의 행보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일부에서는 "국제무대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직전 회차를 부산에서 개최했던만큼 아쉬움은 더 컸다는 지적이다. 다만 물밑에서는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국과 활발히 접촉하며 협상 진전을 시도했다는 전언도 있었다.
회의 종료 직후 시민사회는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린피스는 "산유국과 석유화학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 시민들의 건강과 미래가 희생됐다"며 "생산 감축 없는 협약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조화된 규제 마련, 기업은 변화주도해야"
그러나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순환경제 싱크탱크인 엘런 맥아더 재단의 엠브로지오 미세로키 정책담당관은 폐막 후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협상 결렬에 깊이 실망했지만, 지난 3년간 국가·기업·시민사회가 플라스틱 문제를 전 생애주기에서 풀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미세로키 담당관은 "이 같은 공감대는 협상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앞으로 더 큰 진전을 만들어갈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문제는 글로벌 해법만이 가능하다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조화된 규제를 마련하고, 기업은 가치사슬 전반에서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며 행동을 촉구했다.
<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 되었습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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