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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퀀텀 점프'를 위한 전환점으로 확장 재정 카드를 꺼냈다. 그동안의 건전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성장을 견인할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기조를 단순한 '확장적 재정 운용'이 아닌 '전략적 재정 운용'이라고 강조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성과모바일릴게임접속하기
가 기대되는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설명이다. 재정을 '성장 마중물'로 활용해 경제 규모를 키우고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세입 여건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상당 부분의 재정을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내년 국가채무는 1400조 원을 넘어서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삼성생명 주식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할 전망이다. 새 정부 임기 내 비기축통화 국가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GDP 대비 60%'까지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될 수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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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출 8.1%↑, 4년 만에 최대폭 증가…성장엔진 AI·R&D에 집중 투자
29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728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 673조 3000억 원보다 8.1%(54조 7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2022년(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증권배우기
다.
정부는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지금이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하고, 늘어난 재원을 미래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확장적 재정 운용'이 아닌 '전략적 재정 운용'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분야별 예산을 보면 정부의 투자 방향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R&D 예산은 영화금속 주식
올해보다 19.3% 늘어난 3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AI 분야 예산은 3배 이상 증가한 10조 1000억 원이 편성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도 14.7% 늘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단순히 '확장적 재정 운용'이 아닌 성과가 나는 부분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재원 마련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급증했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1조 6000억 원 삭감하고, 성과가 부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7000억 원) 등을 줄여 AI, R&D 등 핵심과제에 재투자했다는 것이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나라살림 적자 109조…국가채무, 내년 GDP 50% 사상 첫 돌파
역대급 지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함께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내년 109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규모로, 재정준칙 기준인 3%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임기 내내 100조 원이 넘는 적자를 감수할 계획이다. 중기재정 계획상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7년 115조 4000억 원(GDP 대비 4.1%) △2028년 128조 9000억 원(4.4%) △2029년 124조 9000억 원(4.1%)으로 불어난다. 이는 전 정부가 지난해 중기계획에서 2028년까지 적자 폭을 GDP 대비 2.4%까지 줄이겠다던 계획과 확연히 대비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내년 국가채무는 1415조 2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4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빠듯한 세입 여건 속에서 확장 재정에 나서면서 빚이 늘어나는 속도는 더 빨라졌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으로 390조 2000억 원을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2차 추경안(372조 1000억 원) 대비 4.9% 늘어난 수준이다. 결국 불어나는 나라살림 적자는 상당 부분 국채 발행을 통해 메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내년 약 110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는 이후에도 매년 100조 원 이상씩 증가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9년에는 1788조 9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9.1%(2차 추경 기준)에서 내년 51.6%로 사상 처음 50%를 돌파하고, 2029년에는 58.0%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기축 통화국의 재정 '마지노선'으로 평가되는 'GDP 대비 60%'에 육박하는 수치다.
재정 전문가들은 국가채무(D1)가 아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정부부채(D2)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29년 GDP 대비 채무비율이 60%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정부가 '성장'에 베팅하며 재정 건전성을 후순위로 미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R&D 투자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급증한 나랏빚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구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지출 증가율을 낮춰 재정건전성으로 확보하려 했지만, 오히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잠재성장률만큼도 성장을 하지 못했다"며 "소극적 재정 운용이 재정 성장률을 낮추고, 세입 기반을 축소시키고, 잠재성장률을 더 낮추고 경제성장률을 더 낮추는 악순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임기 내내 100조 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를 감수하겠다는 계획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상당한 우려를 낳는다"며 "GDP 대비 4%가 넘는 적자를 5년 동안 유지한다는 점에서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재정 운용 기조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 전망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될 경우 신용등급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김 교수는 "지금의 지출 구조조정은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단순 예산 변경에 가깝다"며 "단기적인 정치적 선호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의 영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재정 기반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통이 따르더라도 의무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주세·담뱃세·유류세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항목에 대한 '교정과세' 등의 증세를 통해 세입을 확충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용어설명>■ 국가채무(D1)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을 합산한 금액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나랏빚'으로, 국채·차입금 등이 포함된다.■ 일반정부부채(D2)국가채무(D1)에 국민연금 등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한 더 넓은 범위의 나랏빚이다. OECD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 간 재정 건전성을 비교할 때 주로 사용하는 지표다.■ 관리재정수지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값으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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