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주년을 맞은 세계여성의날(3월8일)을 앞두고 여성노동연대회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평등공시제 도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다들 차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회사의 오랜 관행처럼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더 당황스러웠다.”
20대 후반의 정예은(가명)씨는 2023년 말 서울에 있는 한 중소기업에 경력직 사원으로 입사했다
릴게임온라인 . 회계 관련 업무를 맡은 정씨는 직원들의 급여 대장을 보다가 입사 동기인 남성 직원은 6급, 자신은 7급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같은 ‘사원’인데도 한 단계 직급 차이로 월 임금이 80여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직원 수가 100명을 넘지 않은 중소기업이라 임금 체계가 단순한 편이었다. 성별이 아닌 다른 이유를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2024년 4월께 같
릴게임몰메가 은 팀에 신입으로 입사한 남성 후배가 곧바로 6급에 배치된 사실까지 알게 된 뒤 성차별이라는 확신이 커졌다.
여성 직원들은 하나둘 회사를 떠났다. 회사는 지난해부터야 여성 신입 사원을 뽑을 때 남성과 같은 6급으로 배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계속해서 7급에 머무른 정씨는 성차별
백경릴게임 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여성노동자회를 찾아 상담을 받은 뒤, 노동위원회에 시정해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결국 회사로부터 임금 차액과 위자료 일부를 받아냈다. 정씨는 “이건 개인이 감내할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회사의 사과나 차별 이유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는 8일 118번째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릴게임몰메가 노동자들이 성별 임금격차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성평등 임금공시 제도를 도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까지 채용·근로·승진·퇴직 등 전 과정에서 성별·고용 형태별 임금 실태를 종합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반도체 부품업체 케이이씨(KEC) 구미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여성 노동자 44명도 8년
바다이야기오락실 동안 임금차별에 맞서 싸우고 있다. 케이이씨에선 여성 노동자의 경우 100% 사원인 반면, 남성은 90%가 관리자급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등급으로 채용해 단순·반복 업무에만 배치하고, 승진에 필요한 직무·직위를 남성에게만 부여했다. 이런 이유로 근속연수가 올라갈수록 성별 임금 차이가 더 벌어졌다.
이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민사 소송으로 이어졌고, 여성 노동자들은 성차별을 인정받았다. 회사 쪽이 민사 소송과 관련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김진아 금속노조 케이이씨지회장은 “임금 차별을 증명하기 위해 짧게는 입사 8년차부터 길게는 30년차까지, 자신의 과거 급여·등급 내역을 샅샅이 찾았다”며 “노조 차원에서 나서지 않았다면 대응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씨나 케이이씨 사례처럼 기업의 노골적인 성차별만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일자리 질부터 직장 내 차별,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 여성의 생애주기 내내 차별이 쌓이면서 ‘구조적 격차’로 고착화되고 있다. 이는 수치로도 고스란히 확인된다. 한국 여성의 임금은 남성보다 29%(2024년)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1.3%)보다 두배 이상 높고, 33년째 부동의 1위다.
우선 고용 단계부터 성별 차이가 크다. 2024년 기준 여성의 고용률은 62.1%로 남성(76.8%)보다 14.7%포인트 낮다. 여성이 취업을 했다고 해도 비정규직·저임금 등 불안정 일자리에 많이 몰린다. 비정규직 비율은 여성이 57.3%로 절반을 넘고, 남성(42.7%)보다 14.6%포인트 높다.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중 여성 비율은 23.8%로 남성(11.1%)의 두배 이상이다.
‘유리천장’도 임금격차를 벌리는 주범이다. 1천명 이상 기업(공공기관·지방공기업·민간기업 포함)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24.4%(2024년)에 그친다.
가사와 육아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게 쏠려 있는 것도 문제다. 올해 1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 중 활동 상태가 ‘가사’인 여성은 599만3천명으로 남성(26만6천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여성이 지난해 11만7129명으로 남성(6만7200명)보다 두배 가까이 많았다. 성·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남성은 나이가 들수록 완만한 포물선을 그리지만 여성은 30~40대 결혼과 육아로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많아 엠(M)자 곡선이다. 성별 월 임금총액은 20대 초반(20~24살)엔 여성이 남성의 91%로 격차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30대 후반(35~39살)에 80.9%까지 벌어지더니 50대 후반(55~59살)엔 50.1%로 절반까지 내려간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성평등 임금공시제가 도입되면 같은 사업장 안에선 성별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기업들이 임금 등 공개 의무를 가지게 되면, (성차별 요소 등) 제도를 정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 대표는 이어 “대부분 여성 노동자들은 내가 겪고 있는 차별을 의심만 할 뿐 확인이 쉽지 않다. 임금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차별을 시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노동연대회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평등공시제 도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신경아 한림대 명예교수(사회학)는 “유럽에서 임금격차가 저절로 완화된 것이 아니다. 스웨덴은 1970년대부터 성평등 임금 관련 정책을 도입했다”며 “1990년대 기업별 임금 실태조사, 임금 분석, 시정조치 의무를 포함해 법제화를 강화하면서 수십년에 걸쳐 성별 임금격차를 10%까지 줄였다”고 말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양대 노총 등 여성·노동단체로 구성된 ‘여성노동연대회의’는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은 그동안 기업의 기밀, 개인정보로 인식돼왔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임금 시스템을 감춰올 수 있었다”며 “고질적인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설계된 성평등 공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실 trans@hani.co.kr 고나린 기자 me@hani.co.kr
조회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