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남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매경AX와 인터뷰하고 있다. [한수진 기자]



“너무 비싼 서울, 성실하게 일하는 시민이 변두리로 밀려나지 않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살 수 있는 서울’을 비전으로 내세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도전장을 내민 김형남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매경AX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그리는 서울의 모습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10년간 군인권센터에서 근무하며 군 개혁을 이끌어 온 그는 12·3 비상계엄 이 바다이야기APK 후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광장의 사회자로 활동하며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이후 정치를 통해 사회에 누적된 불안과 불만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싶었다는 그는 ‘서울 너무 비싸’를 주제로 시민 100인을 인터뷰하며 출마 결심을 굳혔다.
김 예비후보는 “2030 세대와 서울 시민들이 마주한 ‘지속 불가능한 삶에 게임몰릴게임 대한 불안’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방파제를 구축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위한 과감한 변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김형남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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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호 공약으로 ‘30대 내집 마련 주도권 확보’를 제시했다.

A. 세입자를 보호 대상이 아닌 ‘정당한 채권자’로 보는 관점 전환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깜깜이 계약을 타파하는 ‘서울 전세 클린맵’을 통해 서울 관내 모든 주택의 전월세 가격과 리스크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게 하겠 손오공릴게임 다.
또 전세사기 발생 시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 후회수’ 제도로 세입자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전월세가 급등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비정상적인 임대료를 관리할 계획이다.
Q. 민간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1년 집세 365만원’ 수준의 시드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골드몽릴게임릴게임 구상을 밝혔다.
A. 이재명 정부가 국내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거품을 걷어내는 개혁을 추진하는 동안 그 부담이 고스란히 세입자의 월세 폭등으로 전가되는 것을 막는 ‘최전선 방파제’를 구축해야 한다.
우선 짓는 데만 10년이 걸리는 공급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구축 10만호 매입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 매입임대 예산을 정상화하면 임기 내 연 1만호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는 향후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한 여력도 확보해준다.
현재 재개발 사업 등에서의 공공기여 및 기부채납을 1인 가구 중심 주택이나 현금으로 납부받아 시드타운 확충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매매수요가 낮은 다가구, 원룸 주택을 흡수하면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에게도 퇴로가 마련되고, 세입자들의 불안감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Q. 배달 플랫폼 수수료 구조 공개 등을 언급한 ‘시민의 생활비 주도권’ 공약을 설명해달라.
A. 자영업자들에게 생존을 미끼로 마케팅 경쟁을 붙이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 착취다. 소비자와 사장님, 배달 노동자 모두를 괴롭히는 배달앱 플랫폼의 독과점과 횡포를 끝내야 한다.
이는 물가와도 직결된다. 월급보다 빨리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가격 결정의 구조적 원인인 수수료와 독과점 문제를 통제해야 한다.
시가 ‘물가 영향력 지도’를 구축해 배달비, 수수료, 광고비 등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플랫폼 비용을 동네별, 업종별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김형남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캠프]



Q.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서울형 신용보증과 소득 안전망’ 구축 공약도 눈에 띈다.

A. 현재 한국에서는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 구조가 빠른 속도로 다변화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정규직 재직 여부’를 신용의 기준으로 삼는 금융권에서 소외됐다.
‘김형남의 서울시’에서는 하는 일이나 고용 형태에 따른 부당한 신용 차별을 철폐하겠다. 소득 활동 이력과 플랫폼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서울형 신용평가 기준’을 도입해 이를 바탕으로 금융 접근 격차를 없애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초기 비용을 지원하고,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상병수당’을 도입해 아파서 쉬는 기간에도 소득이 보전되도록 해 일이 멈춰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 안전망을 촘촘히 짜겠다.
Q. 오세훈 시장 시정에 대해 평가한다면.
A. 오세훈 시정의 가장 큰 문제는 랜드마크 건설 중심의 시정이다. ‘세빛섬’, ‘서울 링’ 등 보여주기식 사업에 치중하면서 정작 시민 삶과 직결된 의제들이 뒤로 밀려났다.
사회서비스원 폐지처럼 돌봄 현장의 기반이 약화된 점도 심각하고 한강버스 등 전시행정 역시 반복되고 있다. 높은 마천루와 상징물에 집착하는 시정이 아니라, 시민의 불안을 제대로 경청하고 먼저 대응하는 시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다만 가족돌봄청년 정책이나 디딤돌 소득처럼 돌봄·복지 분야는 이전 시정에서 이어져 온 흐름인 만큼 보완·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모아타운 역시 현재의 서울 주거정책에서는 일정 부분 평가할 지점이 있다고 본다.
Q. 본인만의 경쟁력을 꼽는다면.
A. 이번 서울시장은 단순히 행정을 잘할 사람이 아닌, 공공의 역할을 제대로 유능하게 확대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가장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20대 남성이 가장 많은 50만 국군의 인권 증진과 국방 개혁을 위해 노력해왔다. 군사법원 개혁과 병사 휴대폰 허용, 각종 인권 증진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 권력기관을 변화시키고 제도를 확산시키는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에서 과감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김형남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캠프]



Q. 당선 시 가장 먼저 추진할 정책은.

A. 군 인권활동가로 활동하며 최우선 목표는 군인들의 자살을 막는 일이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어떤 자살 예방 대책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에선 2만1652명의 시민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매일 6명 수준이다. 서울에서 생존하기 위한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만약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서울시 자살률 ‘0%’를 시정의 1번 목표로 삼고자 한다.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주거비와 생활비 때문에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일은 없게 만들겠다. 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서울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
Q. 시민들에게 꼭 전하고픈 메시지가 있다면.
A. 작년 이맘때 6년을 살던 전셋집을 나왔다. 당시 텅 빈 방을 돌아보던 제 마음이 아마 지금 시민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제부턴가 서울에서 ‘이사’는 새집을 꾸린다는 설렘이 아니라, 애써 모은 돈을 다 쏟아붓고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깊은 허탈함이 됐다.
고향을 떠나 신림동 원룸촌에서 처음 서울시민이 된 청년들, 투잡과 쓰리잡을 뛰며 묵묵히 본업의 꿈을 키워가는 프리랜서들, 쉬는 날 하루 없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손님을 맞는 자영업자들, 그리고 늦은 밤까지 불 꺼지지 않는 가산과 구로의 사무실을 지키는 수많은 직장인들, 이들의 고단함과 땀방울 덕분에 서울은 굴러가고 있다. 성실하게 일한 이들이 치솟는 집값과 물가에 떠밀려 변두리로 밀려나지 않게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