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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03-31 16:58)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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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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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2.2%에서 0.7%p 하향…"투자·수출 모두 둔화"
'정성적 요소' 언급했지만 정치상황 가정은 답 아껴
추경에는 "규모 중요하지만 구체적 내용이 훨씬 중요"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5년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0.7% 하향 조정했다. 연합뉴스
국회예산정 대출중개수수료 책처(예정처, NABO)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5%로 하향 조정했다. 국내 주요기관 중에는 한국은행에 이어 2번째다.
한은, OECD 이어 1.5% 전망…"美 통상 악화시 0.1%p 추가 하락"
예정처는 31일 '2025년 NABO 경제전망'을 발표, 직전 지난해 10월 조 아파트 담보대출 서류 사에서 2.2%로 추산했던 올해 경제성장률을 1.5%p로 0.7%p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실적치와 비교하면 부문별로는 △민간소비 1.1%→1.5% △정부소비 1.8%→1.6% △건설투자 -3.0%→-1.2% △설비투자 1.6%→2.0% △지식재산생산물투자 0.7%→2.5% △총수출 7.0%→1.4% △총수입 2.5%→ 금융기관 2.1%로 예측했다.
예정처는 "모든 지출부문에서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으며, 특히 설비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 투자가 큰 폭 하향됐다"고 진단했다.
분야별로 소비와 관련해서는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변동 추이와 정부지출 증가세 둔화 등을 반영해 소폭 하향 조정했다"며 "민간소비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 확대, 실질 구매력 개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선 지연 등으로 소비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전망 1.9% 대비 0.4%p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투자는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건설사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점 등을 반영해 지난 전망 -1.1% 대비 0.1%p 하향 조정했다"며 "설비투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투자비용 상승 등의 하방요인을 반영해 3.3% 적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에서 2.0%로 하향 조정했고,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낮아진 경기회복세를 반영해 3.1%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총수출은 관세정책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중국 수입수요 감소 등을 반영해 2.7%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며 "총수입은 둔화된 내수회복세와 낮아진 수출증가율을 반영하여 3.8%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불경기를 고려해 일제히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 다른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전망과 궤를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발표에서 2.2%이던 전망치를 1.8%로 낮췄다. 이후 2월 들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에서 1.6%로, 한국은행이 1.9%에서 1.5%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이달 들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1%에서 1.5%로 낮췄고, 이어 예정처도 이날 2.2%에서 1.5%로 하향했다.
예정처 진익 경제분석국장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이달 중순까지 낸 관세 정책 등을 감안해 1.5%로 전망했다"며 "상황이 더 악화돼 글로벌 통상분쟁에 참여하게 된다면 추가로 0.1%p를 더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상황은 언급 자제…"추경, 규모보다 내용이 훨씬 중요"
연합뉴스
진 국장은 '정성적인 요소'를 거론하면서 비상계엄 등 정치적인 상황이 경제 전망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주요 정책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았을 법한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그 차이를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야 하는데, 가상적 시나리오 설정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가용한 정보의 양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답했다.
예정처는 올해 잠재성장률도 1.9%로 지난해 대비 0.1%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KDI의 2002년 추정치 2.0%, 한국은행 2024년 추정치 2.0%, OECD 추정치 2.0%보다 0.1%p 낮은 수준이다.
한편 예정처는 여야와 정부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서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상방요인이 맞다"면서도 내용이 중요하다고 봤다.
진 국장은 "10조원이라는 규모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그 안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식으로 편성되는지가 정량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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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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