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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노동 3권 확대 전환점”
경영계 “사용자 방어권 입법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조합원, 진보당 당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2025.8.24 /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안 발의 10년 만에 노동계 염원이 이뤄지게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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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파업 노동자에 대한 시민 성금에서 유래한 노란봉투법은 지난 정부에서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 통과하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로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천신만고 끝에 유예기간인 6개월 후 시행을 눈앞에 두게 됐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후순위채권
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노동계는 이 법이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폭탄’을 막고 하청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반면, 경영계는 노사 관계가 악화하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날 법안 통과 개인퇴직계좌
후에도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했다.
■ 입장 엇갈린 정치권
법안 통과 직후 민주당은 즉각 환영했다. 정청래 대표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일”이라며 “‘이것이 민생’이라는 생각을 갖고 항상 국민과 함께, 국민 곁에서, 국민이 원하는 민주당이 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바다이야기 모바일게임
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처리를 두고 “경제 내란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 위원장은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우리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 역시 “노동자를 위한다는 가면을 썼지만, 일자리 파괴법최고주식
이 될 것이고 노동자의 삶을 봉쇄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노동계, 일제히 환영
양대 노총은 노동 3권 확대의 전환점으로 평가하는 등 일제히 환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의 성과는 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만들어낸 역사적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는 2026년을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쟁취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교섭할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노총과 운동본부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고용·하청·플랫폼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상대로 노조할 권리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렸다”며 “개정된 노조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영계, 강한 유감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일제히 반대하며 강한 유감을 밝혔다.
경제 6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후속 대책 제시를 강조했다.
경영계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 통과로 외국 투자기업들의 ‘엑소더스’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국내 기업들도 이탈할 것이란 비관적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김우성·황준성·유혜연·한규준 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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