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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정부가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된지 나흘 만이다. 2차 특검의 수사 대상은 앞서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수사 기간은 릴게임몰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2차 특검은 혈세만을 축낼 선거용 ‘재탕 특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무엇보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3대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대부분 마무리돼 재판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민주당의 ‘하명’을 받은 2차 특검은 무엇을 더 수사할 것인가 릴게임다운로드 . 2차 특검은 진실을 가리는 게 아니라 6월 지방선거를 노린 여당의 선거 전략 성격이 강하다. 특검 정국을 지방선거까지 끌고가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의 세월호 사고 공식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재조사를 위해 만들어진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큰 성과 없이 혈세만 낭비한 것의 판박이 일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법 시행 시 약 154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3대 특검이 쓴 208억원을 더하면 무려 362억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셈이다.
또한 2차 특검은 범죄를 수사해야 할 국가의 수사 인력 상당수를 빼내 수사를 맡기게 릴짱릴게임 되면서 범죄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는 3대 특검때 검찰의 범죄 수사가 지체되면서 국민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데서도 드러난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국익이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최우선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정치적 이익에 급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2차 특검이 여당의 의도대로 선거에 약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국민적 피로도 사아다쿨 가 임계점을 넘어설 경우 언제든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서민 경제는 유례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또다시 ‘특검 정국’의 무한 루프를 선택한 행태에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당정은 ‘재탕 특검’의 국민적 피로감과 민심 역풍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