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가 10곳 중 1곳이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에 공급하는 상업용지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빈 상가가 늘어나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상가 공실 문제는 최근 전국적 문제로 떠올랐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상가 공실률은 최근 3년간 꾸준히 높아져 지난해 9%대를 벗어나 10.21%를 기록했다. 상가 면적이 모두 같다고 가정하면 10곳 중 1곳이 임차인 등 사용자를 구하지 못한 것이다. 빈 상가는 범죄에 악용되거나 도심 쇠퇴를 가속하는 등 사회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다. 특히 비수도권 상 늘리는 가 공실은 도심 공동화 현상을 일으킬 우려가 높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지방자치단체별 집합상가 공실률은 경북(26%) 전남(24%) 울산(20%) 강원(17%) 제주(16%)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9%)과 부산·인천(8%) 경기(5%) 등 대도시는 공실률이 비교적 낮았다. 공실로 골치를 앓는 대표적 사례가 경기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용인시 쥬네브 상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이 출자해 2006년 개관한 이 상가는 서울 주요 복합상가보다 규모가 커 화제를 모았지만 현재 점포 상당수가 비었다. 분양가가 높아 미분양이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LH가 일부 점포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용인시에 공실을 무상 임대하는 등 상가 활성화에 나섰지만 해법이 되진 못했다. 지난해부터는 매각까지 자동차 할부 고려 중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대책 마련에 나선 지역도 있다.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LH는 24일 ‘행복도시 상가 공실 공동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상업용지 공급 억제와 용도 변경, 상가 용도 확대 등을 논의했다. 행복청에 따르면 세종시 신도시 내 집합상가 공실률은 지난달 기준 14%다. 행복청은 지역 신한은행 대학생 대출 에 공공기관을 유치해 상가 수요를 늘리는 한편, 기존 상업용지에 들어서는 상업시설의 연면적 총량도 줄일 방침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국토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은 공공주택지구 거주자 1인당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6~8㎡로 정했는데 행복청은 이를 신규 생활권 개발 시 4㎡ 안팎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국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정책 카드론 연체 개편을 준비 중이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상업용지 계획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곧 발주한다. 신도시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촉진하는 방안은 이미 추진 중이다(본보 17일 자 보도). 이를 통해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와 택지개발지구 상가 공급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상가 공실률 현황과 공실 발생 원인을 분석해 유형별로 지속적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하는 통계는 주요 상권만 조사한 결과다. 핵심 해법으로는 신도시 상업용지 축소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상 1인당 근린생활시설 면적의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공간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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